[PD저널=박수선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장 구속과 관련해 "모범 공무원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받게 됐다“며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고 규탄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만 5천여명을 조합원으로 둔 국공노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날 구속된 방통위 과정에 대해 “직원들이 4년 연속 최우수 관리자로 뽑을 정도로 일 잘하는 모범 공무원”이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노동자 제물삼기를 언제까지 이어갈 셈인가”라고 반발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통위 차모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모 국장에 대해선 공모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받는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들은 독립적인 심사와 판단을 거쳐 점수 수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방통위는 감사원, 검찰, 국무조정실로부터 집중적인 수사와 감찰을 받고 있다.
국공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의 자유와 공고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통위법의 목적은 사라지고 ‘대통령 소속’이라는 껍데기만 남기려는 듯 표적 수사를 넘어 위원회 피 말리기에 나섰다”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노동자 수십 명은 가혹한 조사를 받으며 범죄자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소관 법령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책임 없는 애먼 공무원만 고통받으며 ‘정치사상검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정성, 공적책임 확보를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며 “정부 조직은 정치 바둑판이 아니며, 부처 공무원은 정권의 심복이 아니다. 공무원 노동자를 더 이상 정치 싸움판의 희생자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방송장악을 위한 인신공양이 필요한 것이냐”며 “방통위를 권력의 앞잡이로 길들이려는 정권의 계략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