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15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심사를 앞둔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방통위는 오는 4월 재승인 기간이 끝나는 TV조선이 2020년에 받은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실적 결과를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 준수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공정성' 조항 위반 법정제재 건수 5건 이하로 유지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외부기관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적책임 공정성 평가 실시 등의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행실적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계획은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 강령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선 위반 사례를 추후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조건·권고사항 이행실적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과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은 날을 세웠다.
김창룡 위원은 “TV조선 소속 기자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자택 침입으로 검찰에 기소돼 29일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또 TV조선 전 앵커가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와 관련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연루됐다”며 “이런 준칙 위반 사례에 대해 내부에서 자율규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점검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TV조선 공정성 평가 결과와 외부기관 선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TV조선은 미디어경영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각각 맡긴 자사 뉴스·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객관성 평가 연구보고서를 지난 1월 말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현 위원은 “시사 프로그램 연구를 맡은 기관은 2022년 1월에 생긴 연구소로, 미디어학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소로 파악된다”며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2021년도 보고서와 달리 이 용역보고서는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고, 사실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했다는 내용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의 품격 제고 계획과 관련해서도 “TV조선이 2020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방송 품격 제고를 위한 징계 제도 강화 내용이 있고,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며 "영향력이 있는 진행자가 품격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TV조선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인데, (계획을) 불이행한 것이다. 공적 책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TV조선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김효재 위원은 “방송의 품격 제고에 대한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록에 기재하고,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TV조선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위원의 주관적 의견을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없다”며 “취재 준칙 관련해서도 사무처에서 고민 끝에 나온 내용인데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속 구성원이)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는 조건으로 부과했고, 본인(TV조선)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지적받은 두 사례와 관련해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과 보고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보고서가 만약 하청식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작성됐다면 우리가 부과한 조건이 무의미해진다. 보고서가 원래 취지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김현 위원의) 의견이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끝에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록을 심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보고 안건을 접수했다.
이번 TV조선 재승인 심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수사와 맞물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작 의혹으로 방통위 국·과장이 구속된 데다가 심사위원까지 강제수사를 받아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방통위는 2020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미이행한 채널A에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채널A는 2021년도 콘텐츠 투자 실적(1268억원)이 투자계획(1440억원)에 미달(88.1% 이행률)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채널A는 올해 말까지 미이행 금액 171억원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