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향한 언론의 불안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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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서 '구상권 없을 것'
한겨레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과 내외빈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있다. ⓒ뉴시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과 내외빈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와 가진 인터뷰로 ‘굴욕 회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아침신문은 윤 대통령 인터뷰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 <한겨레>는 강제동원 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듯한 답변에 대해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1박2일간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1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해법이 향후 정권교체 등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나중에 구상권이 행사 되지 않도록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9개면에 걸쳐 실린 윤 대통령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이사와 회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해 진행됐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 대신에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인연을 강조한 대목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5면 <尹, 어릴 때 부친 따라 도쿄에 와 메밀국수‧장어덮밥 가장 좋아해“>에서 <요미우리신문>이 9개면을 털어 인터뷰를 게재한 것을 두고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일본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히토쓰바대학 인근의 거리가 눈에 선하다”는 윤 대통령의 답변을 전하면서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 음식을 즐기며 모리소바(메밀국수)와 우동, 장어덮밥을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했다. 

사설에선 “제조업 강국인 한일은 5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없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부담을 무릅쓰고 징용 문제  해법을 선(先)제시한 것은 경제적 이유도 크다. 일본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매듭을 다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3면 <윤 대통령 “일본, 역대 내각 반성‧사과 흔들림없이 지속돼야”>에서 “한일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는 윤 대통령의 답변을 부각했다. 

한겨레 3월 16일자 3면 기사.
한겨레 3월 16일자 3면 기사.

일본의 배상 책임을 덮어놓고 협력만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빈손 외교’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건만 정부는 일본을 향해 되레 몸을 낮췄다.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대위변제 후 가해 기업에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한국민 여론, 비인도적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두루 감안하길 바란다. 보수우익 여론과 정권의 이해관계만 이식했다간 한일관계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후퇴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강제동원에 제대로 된 사과도 않는 일본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강제동원은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문제이고, 역사의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60% 국민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같은 수준과 내용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다면 윤 대통령은 두고두고 그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할 말을 하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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