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한일 정상이 ‘협력의 새 시대’, ‘관계 정상화’의 출발선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강제징용)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조선일보>는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셔틀외교 복원 등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상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며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경향신문>은 17일자 4면 <일본 호응 없었던 ‘3무 회담’…‘면죄부 배상안’ 결국 쐐기>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안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하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배상안에 쐐기를 박았다”며 “과거사 관련 핵심 사안 세 가지가 모두 빠진 ‘3무 회담’으로 피해자 반발 확산 등 후폭풍이 기정사실화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과거반성’ 호응이 없는 정상회담을 왜 했냐고 따져물었다.
사설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로 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물론 많은 한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한국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일본에 사과한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일본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4면 <백지화된 ‘위안부 합의’ 꺼낸 기시다 “속내 감추지 않겠다”>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의 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을 되살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재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선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이날 풀기는 했지만, 완전한 원상복구가 아닌 절차 완화로 보아야 한다.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벌써 취하한 것은 너무 성급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선언과 관련해 “일본은 과거사 사과 책임에서 벗어났고, 지소미아 복원 등 구체적 성과를 확보했다. 일본의 외교적 압승”이라며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 국익과 윈윈’이라고 단언했다. 이 말에 동의할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과거사 갈등은 일단 접어뒀다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다. 봉합한 상처는 큰 응어리로 남을 것이고, 역사는 언제고 일본의 부끄러움을 추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동행이 아슬아슬한 4년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하지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날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거듭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과거사를 비롯해 이번에 풀지 못한 현안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양국을 가로막아 온 과거사의 깊은 골이 정상회담 한 번으로 메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두 나라가 불화로 얼룩진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로 나아갈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선 점수를 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선제적 양보로 짊어진 정치적 부담을 기시다 총리가 최대한 나눠가져야만 모처럼 맞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