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KBS가 찬성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온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 투표 결과와 관련해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교섭대표노조는 조작 논란이 불거진 국민참여토론 방식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결과 추천 5만 6226명, 비추천 2025명으로 찬성 입장이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조만간 의견을 정리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도서정가제' 국민참여토론 후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안을 통보했다.
KBS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제안한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햇다.
KBS는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약 5조 3천억을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많은 국가들이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라며 "KBS는 지난 50년간 한류의 세계화를 이끄는 콘텐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더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를 띄운 대통령실에는 건설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KBS는 "글로벌 미디어가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민제안의 결과와 함께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오는 13일 취재진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장악 획책하는 여론조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여권을 중심으로 투표 독려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여론조작' 의구심이 커졌다.
언론노조는 "국민제안 절차는 어느 때라도 정파적 의도에 근거해 조작될 수 있었다"며 "공론장을 열고자 함이 아니라 한 편의 여론 조작극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재원구조와 수신료 징수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뒷전에 미뤄두고 공영방송의 현재 보도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 갈아치우겠다는 것"이라며 "압도적인 숫자가 수신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신료를 폐지해야한다면, 지지율 30%짜리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더 통치를 하나"고 비판했다.
KBS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중복 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한 달뒤인 5월 9일 대통령실 주도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정책적 지침이 나올 것"이라며 "5월 9일까지 국민제안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고 왜 잘못됐는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등의 방식으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