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역할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수신료 제도를 섣부르게 손보려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언론정보학회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는 '공영방송 재원 구조의 정치적 독립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언론학자들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봤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감소로 공영방송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제 또는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의 불만을 풀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바꾸고 대중을 자극하고 나면 실제로 정책 집행은 어렵게 된다"며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KBS가 수신료를 수납하러 다녀야 할 텐데 이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온당한 일인가. 엘리트라면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고 시스템의 붕괴를 이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은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 국회 국정감사, KBS이사회의 경영평가, 감사원의 정기감사 등 많은 곳에서 감시감독을 받는데, 이런 제도적인 기구를 건너뛰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형식으로 직접 논의에 뛰어드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의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준 소장은 "수신료 문제는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엄 소장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한다면 KBS가 수용성 높게 받아들일 수 있고 생산적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BS가 먼저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BK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전에 KBS 스스로가 그동안 수신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설명책임을 다해 왔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KBS가 먼저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사가 스스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바꿔나갈지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외과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서툰 외과의사가 와있고, 이 외과의사가 어떻게 수술할지 모르니,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