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9일 출범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이하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두고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단체는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우려했고,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기초적인 사업계획안도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가짜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4·19혁명 기념사가 나온 다음날 출범이 공식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 규정하고 관련 전담조직(TF) 기능강화와 함께 5월 초 언론재단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부대변인 명의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일광 횟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없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언론재단에 따르면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합한 피해구제 기관을 연결해주는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신고센터'의 구체적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안내 △인터넷피해구제 신고 절차 안내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등이다. 향후 충분한 상담 데이터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 및 '대응 메뉴얼'을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다.
언론단체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 등은 이달 3일 성명을 통해 "정부 광고 대행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는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두겠다는 것은 정부 광고와 연결해 비판 언론 활동을 제어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는 문체부가 앞장서고 언론진흥재단이 뒤치다꺼리하는 '가짜뉴스' 퇴치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본다. 일찍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한 교묘한 수법이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편집위원회도 '우리의 주장'을 통해 "가짜뉴스는 개념이 모호해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려운데, 부정적인 기사는 모조리 가짜뉴스로 변질돼 신고가 쇄도할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언론사를 서열화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라고 했다.
언론재단 노조는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졸속 추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9일 성명을 통해 "'가짜뉴스 신고센터'설치라는 조직의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근로환경과 직결되는 중대 변화를 문체부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알아야만 하는가?"라며 조합원과 의견조율 없이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운영 예산 확보는커녕 기초적인 사업계획안도 없는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신규 업무 발생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거나 무리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것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언론재단은 지난 3월 상임이사 3명이 교체된 이후 잡음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을 역임한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 연합뉴스TV 출신인 유병철 경영본부장은 문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3월 14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재단은 해외 장기 연수자로 뽑힌 KBS 기자가 '한일정상회담 일장기 오보'를 냈다며 규정에도 없는 재심사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면서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어진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 계획을 놓고도 불통 행보라는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