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아들 학폭뉴스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학폭 같은 국민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어코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려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그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 다섯가지 이유를 정리해 둔다. 임명후유증과 그의 향후 행보의 결과는 국민의 몫이고 부담이기 때문이다.
첫째, 그의 임명은 방통위원장 직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부처로 하지 않고 위원회 성격으로 만든 것은 바로 정치적 중립 보장 때문이다. 대통령이 누구든 대통령 측근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는 것은 방통위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이 특보는 윤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요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말끝마다 ‘헌법, 법률, 상식’을 외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으로 두고두고 실패한 인사,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는 이미 검증된 방송통신위원장 부적격자로 언론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한 MB 정부에서 언론장악 배후 실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1월 13일 작성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돼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보고됐다. 당시 홍보수석은 현 이동관 특보다. 국정원 보고자료를 토대로 이 특보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제, 장악에 배후조종한 인물이라고 고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문건에는 방송사 선거기획단 실태, 특정 언론인에 대한 사찰 내용, 좌편향 기자 배제 전략,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시 좌편향단체·특정방송사 배제 전략 등이 담겼다. 그의 역할의 정도, 범위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방통위원장에는 부적격이다.
셋째, 그의 임명은 모든 학폭피해자들, 그 부모,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
이 특보는 2019년 10월 4일 JTBC <라이브 썰전>에 패널로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렇게 말한 이 특보의 아들은 학폭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 피해자들도 최소 4명이었고 당시 교사의 증언도 보도로 나오고 있다. 자식의 학폭 문제로 정순심 지명 철회 사태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반복되는 모양새는 인사검증의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자신은 ’문제없다‘는 식의 대응은 국정은커녕 가정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임기가 불과 두 달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끌어내리고 이 특보를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여 내년 선거에 대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했다.
애당초 과잉수사, 무리한 구속은 검찰이 한 일이다. 한 위원장은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고 법원도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내용만으로 방통위원장을 유죄로 판단, 면직 처분한다는 것은 법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윤 대통령은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론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후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거의 한 달째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는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며 국민적 분노, 부정적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그만큼 임명을 지연하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반증이다. 스포츠 세계나 가수 세계에서도 학폭 문제는 즉각 퇴출로 우리 사회는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권력자의 아들이라고, 세월이 흘렀다고 이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평등‘철학과도 배치된다.
아무리 내년 총선이 급하더라도 역사의 후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편법 인사정책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는 대통령의 인격이자 민주주의의 척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