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절차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내 언론 3대 학회 공동주최 긴급 토론회에서 언론학자들이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성토했다. 이날 한 자리에 모인 언론학자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시기에 수신료 징수방식을 두고 논쟁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4일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미디어 정책 결정자들이 미디어 산업의 공적 책무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공영방송은 물론 유료방송까지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논의를 건너뛰고 징수 방식이 화두가 되고 있어 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납부방식 선택권은 공적 책무의 본질과 거리가 멀고, 징수방식 논의 자체가 진정한 공영방송 구현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도 교수는 "대통령실이 주도한 '국민제안' 토론과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은 엄밀한 과학적 조사와 거리가 멀고, 대다수는 공영방송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추천' 수를 공영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 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논의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도 "분리징수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분리징수 추진 배경에 KBS의 '방만경영'과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방만경영이라는 부분적 문제를 KBS의 존폐까지 연결되는 분리징수로 해결하려는 것은 과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 개선은 독립성 강화로 해결해야지, 정권이 바뀌자마자 분리징수로 존폐를 압박하면 오히려 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교수는 "과거 보수정권과 현 정권이 달라진 점은 이미 종합편성채널이 성장했고, 이 종편채널로 정권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KBS처럼 손대기 껄끄러운 공영방송을 통제해서 얻을 이익보다 공영방송을 약화했을 때 얻을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고 5인의 위원 중 3인만 있는 상황에서 합의제로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할 분리징수 문제를 마치 업무 처리하듯 급하게 진행됐다"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절차적 정당성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30년 운영되던 한 제도가 불과 3주만에 무력화하는 과정을 봐야했다"며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아 KBS가 어떻게 분리징수를 고지할지 한국전력과 어떤 협의도 못했고, 아무 것도 준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KBS를 향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KBS는 비효율성 해결과 자기혁신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고 재정구조 변화에 어떤식으로 대응해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자기선언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