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의결 이후 12일 만이다. 남 이사장이 해임 징계를 받고 여권 성향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다수로 재편돼 현 KBS 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이어 KBS이사회 흔들기가 본격화되자 '방송장악 폭주'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4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열어 남 이사장 해임 제청 추진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초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입장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중순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5인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인이 결원인 상태다.
앞선 지난 13일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말과 연초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원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했고, KBS 인근 중식당에서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식대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KBS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경영 투명성의 일환으로 이사의 월별 업무집행 사용액뿐만 아니라 상세내역도 공개하고 있다. 남 이사장은 영농법인 지출의 경우 개당 3만 3000원과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에게 보내 것이고, 중식당 지출은 KBS 관계직원 20여명, 30여명과 만찬 후 각각 155만원과 283만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V조선 재승인심사 고의감점 의혹으로 기소된 야권 성향의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면서 현재 KBS이사회는 야권 성향 이사 6명, 여권 성향 이사 4명으로 구성돼있다. 현행 방송법은 'KBS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지만, 여야는 관행적으로 방통위 구성 비율에 따라 이사를 추천해왔다. 윤 이사와 남 이사장 후임으로 여권 성향 이사 2명이 보궐로 임명되면 KBS 이사회는 야권 성향 이사 5명, 여권 성향 이사 6명으로 뒤바뀐다.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이사회가 여권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는 김의철 KBS 사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정연주 당시 KBS 사장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임됐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를 비판했다. 김 위원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김효재 직무 대행의 도를 넘어선 최악의 직권남용"이라며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겉으로는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호도하였지만 실상은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방송장악 야욕임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야권 추천 방통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허울뿐인 방통위에 남아 김효재 대행이든 이동관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가 지배하는,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보장하지 않는 방송장악 기구에 야권 추천위원이 남아 정족수를 채워주며 단 1초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김현 방통위원은 물론 아직 방통위원 임명절차가 끝나지 않은 최민희 전 의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항의행동을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