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현업언론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군사 쿠데타처럼 폭력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를 무력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후임 방통위원 추천거부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7개 현업언론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가 위원장 직무대행 완장을 찬 뒤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기에 이르렀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종료가 코앞인 김효재 대행 체제가 불법적 이사 해임을 밀어붙여 방송장악의 기본 틀을 완성하겠다는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5인 합의제기구인 방통위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현재 3인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등 방송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현업언론단체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임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를 무력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줄 수 없는 기관에 대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방통위 구조 상 야당 상임위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차관급 자리에 연연해서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들러리 서는 게 맞느냐"며 "싸울 거면 다 던지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은 오는 23일 임기 종료로 국회가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민주당 추천 최민희 내정자가 자리를 내려놓으면 대통령 추천 2인의 상임위원만 남게 되어 방통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2인 방통위 체제가 안건을 의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현업언론단체는 2인 체제의 안건 의결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는 "법조계에서는 정원이 5명인 방통위의 재적이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합의제 기구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반민주적 성격이 분명해 무효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일부 보수매체들은 언론노조 등이 제안한 국회의 후임 방통위원 추천거부 등으로 2인 방통위 체제가 되면 방통위를 실제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업언론단체는 이동관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지 못하게 야당 방통위 상임위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법적 해석을 보면 방통위원 2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방통위가 무력화되지 않으니,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은 안에서 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