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청부민원' 의혹을 놓고 3일 야권 추천 방심위원이 "정파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오후 2시 방심위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류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전체회의가 류 위원장을 비롯해 여권 추천 이사 4명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야권 추천 위원들이 단독으로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날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간담회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청부민원'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내부 조사 기구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부민원' 의혹의 본질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도록 종용한 것인지, 류 위원장은 민원을 알고도 심의를 계속한 것인지 등에 있다"며 "권익위 신고와 별개로 방심위 내부는 책임있는 진상규명 노력을 해야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사무처 내부에 류 위원장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류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옥시찬 위원은 "이미 류 위원장의 지시가 먹히지 않고 있고, 방심위 내부에서 영이 서지 않고 있다"며 "지시가 안 먹히면 위원장이 떠나야 하지 않나.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이 내부 고발자 색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내부 제보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류 위원장은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다. 김유진 위원은 "공익제보자 고발은 위원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위원장이 개인적 의혹에 대해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방심위의 중립성을 위해서 공익제보자 색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오는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 진상규명 조사 기구 설치 △ 위원장 대국민 사과 △ 내부 고발자 색출 중단 및 고발 취하 등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촉구"
이날 시민단체들은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 자진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라며 "국회는 류 위원장에게 제기된 비위행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심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부장은 "직원들은 방심위가 의혹제기하는 언론을 겁박하는 정치권력의 도구로 사유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분노가 아우성치고 있고 류 위원장은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는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 당시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감독권한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기자는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잡을 때는 방심위와 한몸처럼 움직이더니, 청부민원에 대해선 '모르쇠'하고 있다"며 "수사검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은 침묵을 멈춰라"고 비판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민원인은 정보 유출 피해자이자 진정한 공익 제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류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