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엄재희 기자] 방송 3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언론·시민단체와 국화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고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는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언론인들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방송 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의결에 동참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수십 년간 풀어내지 못한 방송 노동자의 염원이자 방송장악에 맞서 싸우다 하늘로 가신 고 이용마 MBC 기자의 꿈"이라며 "이제 그 염원과 꿈을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3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뽑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도는 2011년 고 이용마 MBC기자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본격화됐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에 막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역사적인 날을 맞이했다" "20년 투쟁의 결실이 눈 앞에 와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 3법은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맞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해야 하는 법안인데, 정부가 찬성한다는 이유 하나로 근거도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은 "민주 정부가 들어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려놓기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방송 3법은 방송 정상화의 출발이라며 후속 과제도 제시했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방송 3법 통과 다음에는 YTN의 위법·부당한 사유화와 TBS 폐국 위기를 다룰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박장범 KBS 사장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