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난 9월 sbs가 조선(북한)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방영한 이후 극장 상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조선(북한)영화의 극장 상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최근 춘천만화영화페스티벌을 비롯 서울영화제 등에서 조선(북한)영화 상영을 추진하다 좌절됐다. 서울영화제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극장 상영은 안되고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tv방영은 허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은 파급력이 크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극장 상영은 비록 효과는 적더라도 지속적인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북한)영화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판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잇달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0월 17일부터 방송된 kbs의 <림꺽정>이 법정까지 간 이후에야 방영이 가능했고 mbc가 방송할 예정인 신상옥 감독의 <불가사리>도 판권·저작권 시비에 휘말렸었다.<안중근…> 이후 국내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조선(북한)영화의 판권을 사들였는데 같은 영화를 서로 다른 사업자들이 동시에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북한)이 영화를 포함한 문화 수출과 관련해 담당기관이나 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한데 기인한다. 조선(북한)은 국제저작권조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 조선영화수출입사, 아태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 조선(북한)의 여러기관이 각각 계약주체로 나서고 있고 이중계약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북한)영화의 tv방영과 관련해 일고 있는 이같은 판권시비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소관부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북한)과 정보교류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상식적 차원에서 계약서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국내 사업자들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