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도에 대한 정부 과잉 대응 논란
"홍보처의 < PD수첩> 공격은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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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방은 대세…결론 내놓고 무리하게 짜깁기 보도”
“멕시코·캐나다 경제상황 악화…정확한 인식부터”

|contsmark0|한미fta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 pd수첩> 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응이 과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 pd수첩>을 비롯한 한미 fta 관련 방송에 대해 정부가 일간지 광고, ktv(한국정책방송) 등을 동원해 한미fta 관련 방송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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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pd수첩> 4일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연출 이모현, 김재영)편, 18일 ‘한미fta의 거짓과 진실’편의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글을 25일까지 국정브리핑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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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방송을 한 < pd수첩>을 반박하는 신문광고도 꾸준히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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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에는 한겨레신문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등 3개 부처 공동명의로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 한미fta, 외눈박이의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면 광고를 게재해 < pd수첩>의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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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에는 일부 일간지에 “열지 않고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1일에는 “주장은 많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제목으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협상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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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상파 방송국들은 < pd수첩>의 방영과 비슷한 시기인 9~14일 < kbs스페셜>,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 mbc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미fta 관련 방송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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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타 방송국 프로그램에 비해 < pd수첩>을 타깃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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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국정브리핑 ‘<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17일 ‘pd수첩은 누구를 취재했나’, 18일 ‘pd수첩은 몰랐나, 묵살했나’, ‘pd수첩과 균형잃은 카메라’, 19일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2탄’ 등 < pd수첩>을 상대로 반박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강호천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장은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 pd수첩>이라 판단돼 방송 내용 중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했다”며 “< pd수첩>이 파급력이 크니까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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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는 < pd수첩>의 보도내용 중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무조건 양보한 것은 아니라는 점’,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가 nafta 때문만은 아니다’, ‘목재산업과 관련한 캐나다와 미국과의 분쟁에서는 미국이 패소했다’ 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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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 pd수첩> 담당 pd는 “취재 당시 외교통상부에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거절했다”며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쪽에서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홍보기획실 관계자는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관련 일정이 안 돼 거부를 한 것뿐”이라며 “< pd수첩>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되는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는 출연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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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 pd수첩>의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 pd수첩>은 2005년 9월 12일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4대 선결 조건-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재조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는 한미fta을 들어주는 대가라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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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19~20일 국정브리핑에서는 외교에서 쓰이는 영어단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해석이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4대 통상현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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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 pd수첩>이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가 나프타 때문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정부는 < pd수첩>이 고의로 멕시코 사회의 어두운 측면만을 비췄다는 주장과 멕시코 경제 악화는 나프타 체결보다는 95년의 페소화 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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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를 무리하게 합리화하는 아전인수식 보도”라며 < pd수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 pd는 “oecd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의 적극적 노동시장 부족과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하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며 “비슷한 수준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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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쟁점은 목재 관련 법정 분쟁 부분이다. < pd수첩>은 나프타 실시 이후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기업 대부분 승소한다’는 사례로 캐나다와 미국의 목재 분쟁을 소개했다. 정부는 국정브리핑에서 “4월 목재분쟁은 끝났고 미국의 승소가 아닌 캐나다의 승소로 끝났다”고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서도 김 pd는 “미국은 수년간 목재 분쟁을 해오면서 캐나다의 행위 당사자들을 위축시켰다”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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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적인 지적을 자기 각도에서 편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 pd수첩>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 pd수첩>을 상대로만 반박 기사를 낼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차분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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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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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승호 < pd수첩> 책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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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할은 진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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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 관련 보도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최승호 < pd수첩> 책임 pd가 이번에는 한미 fta 관련 방송으로 정부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그를 21일 mbc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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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에서 매일 < pd수첩>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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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pd수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걸 이번 협상을 완료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접근한다는 느낌이다. < pd수첩>을 타깃으로 삼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끌어내면 (fta 협상 반대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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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 pd수첩>이 결론을 짜맞춰서 보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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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은 고발 프로그램이다. 한미 fta 협상의 결과는 국민 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협상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한 번 제대로 안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는 문제점만 내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협상과정을 살펴보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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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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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부여해준 정부의 권력, 즉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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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관련 보도로 < pd수첩>의 입지는 확실히 다졌지만 반대로 부담감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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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보다는 시청자들에게 ‘< pd수첩>이 기본적으로 진실보도 한다’는 것, 두번째로 ‘압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등의 신뢰와 기대가 커졌다고 본다. 그만큼 공적인 역할을 더 많이 요구받게 된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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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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