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홍석준 의원이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6일 국회에서 열었다.
권성동 의원은 “포털사는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기사 배치를 임의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사실상의 편집권 행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양극화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포털사의 확증편향 문제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0%에 이르며,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언론사 편집 서비스 시작 5년 여 만에 구독 이용자수 2,644만 명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제도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현재 15개 단체, 30명으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두고 언론사의 포털 입점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털과 언론사 간 제휴 방식을 결정한다.
막강한 권한을 쥔 제평위에 대해선 언론계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제기가 있었다. 최근 콘텐츠 제휴사 신사에서 탈락한 <경인일보>는 경쟁관계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두 포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콘텐츠 제휴사에서 검색 제휴로 강등 조치를 받은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보 매개자의 경우에도 여론형성이나 기사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히 미디어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성 이슈는 입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인공지능을 채택할 때 실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포털의 모호한 정체성에 따라 언론의 규제 메커니즘을 적용하기도 힘들고, 안 하자니 편향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포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논의의 난점을 짚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제평위의 투명성과 포털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기반 뉴스 추천 서비스, 배열 등으로 포털이 다양한 정보 제공이나 균형잡힌 여론 형성에 있어 기여하는 부분보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직)인수위 차원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국정과제가 만들어졌고, 방통위와 문체부가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설치 △제평위 활동내용 공개(‘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포털 뉴스 제공 방식의 아웃링크 전면 전환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명했다.
신 과장은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전환'과 관련해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보산업분야 특성상 인링크와 같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기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전 단계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편리한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챗GPT 등 신기술이 시장에 보급됐을 때 급격히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 현재 체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은 “포털이 사회이슈를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기능을 하면서 기사 배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논의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뉴스 포털과 언론이 상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다양한 산업에서 플랫폼화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며, 자율규제의 성공과 시장 안착을 위해 플랫폼 스스로의 인식 변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