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방통위는 23일 대통령실에 5대 핵심과제가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위원장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국가권익위원회도 다른 부처와 달리 이날 서면으로 보고를 했다.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방통위는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보면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낡은 규제 혁신과 OTT 지원 등을 앞에 내세웠다.
방통위는 “OTT로 촉발된 유례없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광고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과 함께 지상파 소유규제와 유료방송 겸영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60%)을 없애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16~35%) 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매체별 특성에 따라 심사항목과 배점 등 심사기준도 개선된다.·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목표로 공영방송사의 평가체계도 손본다. KBS는 재허가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이행를 점검하는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ESG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KBS와 EBS 방송평가에는 ‘친환경적 경영’ ‘사회적 책임이행’ 지배구조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난방송을 고도화해 지역 특성별로 재난예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터널지역 수신환경 개선과 수어재난방송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의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시사·교양 콘텐츠를 홈페이지 앱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고, EBS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무료시청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한국방송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편 대상에 올랐다.
코바코는 인원 조정과 자산 운영 효율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이 거론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직무 중심 보수·인사 관리 및 본부 지역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기능조정 등이 추진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방송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방통위 법정위원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방통위는 자문 성격을 가진 법정위원회를 현재 10개에서 5개로 감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