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오는 30일 열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가짜뉴스' '코드인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청문회가 '조국 블랙홀'이 된 데다가 한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도 두드러진 게 없어 '맹탕 청문회'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한상혁 후보자가 지명 후 여러차례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응을 시사한 터라 정부 주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진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악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허위조작정보와 단순 허위정보를 포함한 풍자·패러디 등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특정 행위, 특정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전후맥락, 허위조작의 의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상혁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지배세력의 잣대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민주당 추천 이사로 활동한 이력과 최근까지 MBC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송사의 특수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자행되서는 안 된다"며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다수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의 책임자로 임명된다면, 편향성 우려가 없도록 조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합의제 정신을 엄격히 지키고, 법에 따라 부여된 책무와 역할에 유념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기 방통위가 추진해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한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종편 의무송출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의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선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그리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시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청자 입장에서 광고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제작재원 확충을 통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이로 인한 시청자 복지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종편에 대한 특혜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의무송출제 폐지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PP가 시청률과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PP 의무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상혁 후보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은 중요한 가치로, 이를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특별다수제'가 핵심인 이른바 '박홍근 안'에 대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 자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국민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파성의 완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다 진일보한 방안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음주운전 의혹 등 한 후보자 신상과 관련한 의혹은 일정 부분 해소돼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
한상혁 후보자는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은 "지도교수와 상의해 선행연구를 참조해 작성했으나 일부 인용 표기가 미흡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 후보자는 또 배우자와 부친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의혹과 관련해선 "배우자의 시민단체 조직 활동비와 부친의 연금소득과 주택연금 모두 세법상 소득이 아니라서 소득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관청과 협의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