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릴 한미FTA 6차 협상은 미디어시장 개방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측이 방송시장 개방 압박을 시사한 바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관으로 8일 열린 ‘한미FTA 6차 협상 언론분야 협상 쟁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방송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모두 ‘미래유보’로 관철시켜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제한을 상향 조정하라는 미국측의 요구가 지상파 방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독과점이라고 하지만 플랫폼으로 보면 케이블이 장악한 상황”이라며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느냐는 지상파 방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쿼터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경우 쿼터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정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향후 주요 의제가 될 2가지로 간접투자와 융합서비스 문제를 꼽았다. 오 교수는 “SBS가 지주회사제로 전환, 자회사가 되면 현행 규제 하에서도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미국 자본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 간접투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현재 IPTV, 인터넷 VOD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측의 요구대로 방송서비스의 현행유보를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국내 규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코바코 해체설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주장 등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공성이 지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정 교수는 또 국내 통신업계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며 “통신시장을 통한 방송시장 우회 진출을 막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한 규제가 현실적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