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회를 폄하하자 방송위원회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 뿌리가 어디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표류시켜서는 안된다”고 표현했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29일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방송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우리사회가 추구해 온 기본 가치”라며 “이 같은 가치에 근거해 19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많은 논란 끝에 방송위원회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정의했다.
이어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방송의 공적가치가 존중되는 틀 속에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위원은 “노 대통령은 마치 방송위를 일반 행정기구와 동급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는 방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송분야는 국가 행정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가치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방송위 입장 발표에 대해 “노 대통령이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일종의 선문답으로 답한 것”이라며 “입장을 살펴보면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노조와 시민단체도 노 대통령이 ‘뿌리가 불분명한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송위 노조는 26일 성명서에서 “방송위원회 설립을 위해 피땀 흘렸던 방송개혁위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방송계 전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폭력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 대통령은 방송위원회의 근본 취지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민주주의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으니 그야말로 ‘제 발등 찍기’”라고 지적했다.
김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