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안 진단- 1.MBC민영화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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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안 진단- 1.MBC민영화 왜 문제인가
  • 승인 199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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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mbc 사유화’, 10 불가론(不可論)
|contsmark1|김승수전북대 신방과 교수
|contsmark2|방송개혁위원회는 mbc의 위상을 둘러싼 논쟁끝에 단계적 사유화로 결론지었다. mbc 민영화는 곧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유화는 난폭한 사적 자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mbc사유화가 불가한 이유를 10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mbc 사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1공영 다민영’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삼지만 이것은 지고지순의 사상도 아니요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법도 아니다. 이 논리는 공적 재산인 전파를 개인에게 팔고, 방송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고자 하는 단순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mbc 민영화’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mbc 사유화, mbc 개인화, mbc 개인불하이다. 둘째, mbc는 국민의 자산이며, 총자산은 어림잡아도 1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것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mbc의 연간 광고수입은 7천억 가량이다. 이것은 시장 독과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특정인이 이런 경제적 특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넷째, mbc는 강력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여서 이것이 개인에게 불하되는 동시에 소유자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게 된다. mbc가 개인 소유물로 전락되는 경우 종사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없이 지배주주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다섯째, mbc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sbs, 지역 상업방송, 그리고 catv 허가 과정은 문제 투성이였다. mbc 사유화는 이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이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한다면 그 단위는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여섯째, sbs가 개국된 이래 방송은 시청률에만 급급하여 상업화, 저질화, 획일화가 만연하였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mbc의 사유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일곱째, mbc를 사유화한다해서 지금보다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여덟째, 다른 어떤 방송보다 mbc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에서 개혁세력을 옹호하고 이를 위해 개혁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왔는데 mbc를 사유화한다면 한국 방송은 수구파, 시장 논리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mbc가 더 개혁적이고 더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확률은 바늘구멍으로 코끼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아홉째, kbs나 mbc같은 공적 체제의 방송은 국민들의 참여나 사회적 개입이 가능하지만 sbs 등 사영방송은 정당한 국민적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열째, mbc의 사유화보다는 공공화, 공익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catv나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는 좀더 시장 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상에서 mbc 사유화의 10대 불가론을 정리하였다.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mbc 사유화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남지 않은 공적인 공간을 개인에게 넘기려는 반사회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단지 방송인만의 몫이 아니라 시청자단체, 시민단체, 학계는 물론 전국민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로 양분된 mbc의 소유체제는 1988년 방송민주화 투쟁의 소산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나는 mbc의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적 기능이 얼마나 미미했으면 mbc를 사유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가를 경영진과 종사자들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방문진의 공적 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mbc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mbc의 성과 일부는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하며 지금보다 획기적인 수준에서 소외계층 등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의 확충과 같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다시 한번 질문한다. 2조원 가까운 국민의 재산, 연 매출액 7천억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이것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 mbc 사유화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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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방개위와 신문의 비이성적 ‘mbc 때리기’
|contsmark7|이영환mbc 노조 대외협력국장
|contsmark8|예상대로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는 방송 개악 정책들만 수북히 토해 놓은 채 정권의 방송장악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였다. 두 달여라는 짧은 기간동안에도 불구하고 방개위가 거둔 성과는 모르긴 해도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 이상이었을 것이다. 지면 관계상 방개위의 업적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이른바 ‘mbc 민영화’라는 막판의 성과물은 첫째, 과거 독재 정권들이 자신의 차례가 올때마다 정권유지를 위해 써먹던 치사하고 진부한 정책이라는 점, 둘째, 방송이 불량 식품이고 방개위의 목표가 공영성 강화라고 틈만 나면 언론에 떠벌렸던 일, 셋째, 28대 1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mbc의 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지은 방개위 실행위원의 결정을 아무런 해명없이 뒤엎어야 했던 부담등 엄청난 핸디캡을 너무나 가볍게 극복하고 이루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리고 방개위만큼이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 행태를 보인 신문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바람대로 mbc가 민영화되면 우리나라 방송계 전체가 현재보다도 시청률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와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더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해 마지 않는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 저질성, 상업성이 지면에 총천연색으로 반영된 스포츠지를 팔아 먹고 사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방송개혁이 마치 공영방송을 민영화시키는 일이라는 듯이 주제넘은 사설을 쓰는가 하면 다른 지면에서는 여전히 방송 프로그램의 상업, 오락성을 들먹이며 방송사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혹시 재벌, 족벌의 사영체제라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거나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집요하게 공영방송 mbc를 사영화 대열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아닐까).이러한 방개위와 신문들의 비이성적인 행태 때문에 mbc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그중에서도 민영화론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지방 계열사다. 방개위의 민영화 방침을 보면 우선 1단계로 본사가 보유한 지방사의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가 인수하고 2단계로 지방 계열사 민영화, 3단계 본사 민영화로 되어있다. 본사의 경우 민영화 추진 단계로 볼 때 가장 후순위에 있으며 정수 장학회가 3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위협이 덜한 반면 지방 계열사의 경우 본사가 51%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잘난 방개위 덕분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가열차게 추진해오던 지역 계열사 광역화 개혁 작업도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광역화를 섣불리 추진 했다간 ‘죽 쒀서 x 주는 꼴’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 갔다. 따라서 다소 모호하던 투쟁의 목표와 전선도 분명해진 셈이다. 만약 정치권이 방개위가 넘겨준 천박하고 편견에 가득찬 비이성적인 민영화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mbc 구성원들은 방송독립과 민주방송 수호 차원의 전면적인 봉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의 자랑스러운 역사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투쟁은 항상 승리로 끝났으며 상대는 언제나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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