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국측 요구 관철 가능성 커”우려
지난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8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외국방송 더빙 허용과 케이블의 외국지분 제한 등 방송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이 합의도출을 못해 고위급회담 테이블로 공이 넘어갔다.
현재 미국측이 요구하는 방송 분야 쟁점 사항은 대부분이 유료방송 시장 분야에 포진돼 있다. 미국측은 ▲SO와 PP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현행 49%에서 51%로의 상향) ▲CNN과 같은 외국방송 한국어 더빙 허용 ▲외국 프로그램의 편성쿼터 등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도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유일하게 협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방송으로 꼽고 이 부분에 대해 협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12일 김종훈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의 브리핑에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정브리핑 |
현재 방송계는 고위급협상에서 사실상 미국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우리측이 주력하는 분야는 자동차, 쌀 등으로 막판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방송 서비스 분야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가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고위급회담으로 방송 분야 안건을 넘긴 것은 빅딜 과정에서 보조카드로 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방송계는 미국측 요구들이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유료방송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버금가는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다. 현재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청가구가 전체가구의 90%가량을 차지해 유료방송 개방은 한국 방송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케이블의 소유지분을 현행 49%에서 51%로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 투자가 아닌 직접 경영까지 고려해서다.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미국이 내세운 포괄적 협상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내용 전반을 보면 뉴미디어 시장 뿐만 아니라 편성쿼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상파까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방송시장 개방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협회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시장개방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