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에는 방송계의 새로운 전환 점이될 시험방송이 진행 되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실시된 지상파 DTV의 MMS(Multi-Mode Service) 시험방송과 방통융합 서비스의 IPTV 시범서비스가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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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종 정책실장 |
케이블TV에서도 기존의 전송기술인 64-QAM에서 채널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256-QAM으로 업그레이드하고, MPEG-4(압축기술의 일종)와 HD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최신기술을 디지털 케이블TV에 적용해 다양한 채널과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실상 도입을 허용했다. 그리고 기술표준이 확정되지도 않은 IPTV 시범서비스에는 총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신규사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지상파 MMS는 6MHz 대역의 기존 주파수에 HDTV 1개 채널만을 방송하는 디지털 지상파에서 수신자의 추가 부담 없이 “HDTV, SDTV, Audio, Data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과 무료 보편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노력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무료보편 서비스인 디지털 지상파의 MMS 시험방송은 일방적으로 시험방송 기간과 내용을 축소했다. 시청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객관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유료 사업자 중심의 편향적인 방송정책이 시범서비스에서 진행되고 본방송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방송위원회가 MMS 본방송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화질열화와 수신기 오동작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6년 실시된 화질평가단의 보고서에서는 동영상은 MMS 화질이 기존 HD 화질보다 우수하고 정지영상은 화질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수신기 오동작 문제도 MMS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수신기 오동작 없이 MMS 본방송이 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 실시한 화질 평가와 수신기 오동작 실험결과를 방송위원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MMS 시험방송 결과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언론노조,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공개질의서를 보내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매체정책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청자 중심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MMS 시험방송 직후 실시된 수용자 조사 결과 80~90%의 비율로 일반 시청자 들은 MMS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청자가 도입을 원하는 MMS의 도입을 반대하는 방송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를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IT강국 한국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율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잘못된 방송위원회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수백만원대의 DTV를 사야하고, 비싼 유료방송의 시청료를 지불하거나 비싼 통신요금에 또다시 방송을 보기위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디지털 CATV 서비스 개발에 수억원을 지원하고, IPTV 시범서비스에는 방송위원회와 정부 예산 12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지원에 정책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MMS 시험방송은 시청자에게 추가부담 없이 무료 보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 되었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추진되는 시청자를 위한 저가형 Set-Top Box 보급과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 정책이 한국에서는 유료사업자를 위한 정책보다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진다. 양극화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무료 보편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고민하는 방송위원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