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여당 방송법안에 전방위적 저항 고조 방송위원회 대통령 장악, MBC 공적 기여금 7% 등 일파만파
|contsmark0|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책조정회의에서 kbs 예산권 조항만 바꾸었을 뿐 방송개혁위의 시안을 거의 그대로 하는 방송법안을 의원입법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로 방송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미 kbs 노조가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4월 6일부터 cbs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mbc노조는 4월 19일 94.4%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함으로써 방송가는 비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방노련은 오늘(4월 20일) 국민회의 당사앞에서 방송법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서는 집권당이 방송악법을 철회하고 과거 야당안과 방노련의 공식입장을 수용한 개혁법안을 다시 만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정부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법안에 대해서는 방송노조는 물론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반발이 드세다. mbc는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공적 기여금 7%안’에 대해 사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연일 그 부당함의 성토에 나서고 있다. 공적 기여금을 강행할 경우 mbc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mbc의 존립근거를 위협함으로써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반대의 요지다.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이어 mbc 사영화의 단계적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가세하고 있다. 방송협회도 방송법안 중 편성 제작 지침과 관련한 체형 및 과태료 조항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방송사와 방송인을 범죄자로 몰 수 있는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pd연합회도 방송인총연합회와 연대해 성명서와 연합회보의 각종 기사를 통해 공동여당 방송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파하고 있다. 연합회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위원회 위원 인선을 대통령이 사실상 장악할 수 있다는 대목과 이들 위원에 대해 인사 청문회와 같은 검증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pd연합회는 지난 97년 언노련, 기자협회와 연대해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만들 때부터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없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시해 이 점을 가장 강조했던 바 있다. 그리고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견인해내기 위한 편성 규약의 제정과 편성위원회의 설치, 사주의 발호를 막기 위한 민방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한편 공동여당의 방송법안은 오는 4월 27일 경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금 당국은 유종근 전북지사 거액 달러 도난 시비, 노사정위의 동요, 서울 지하철의 파업 등 여러 경로에서 닥쳐 오는 악재로 방송법의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도 한 변수가 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pd연합회는 방송법안의 개혁적 재입법만이 사태 해결을 이루는 첩경임을 재확인하고 언개연, 민언련 등 연대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