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에 미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내 방송을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유보 단서 조항의 모호성과 위험성, 한국과 미국 간 양측의 불리한 최혜국 대우 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이 한미FTA 협정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설명 혹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청각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미FTA협정 부속서2’에 명시된 미국 측의 유보목록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른 나라가 실질적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한국 측 미래 유보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만큼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불평등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시청각공대위는 "한미FTA 협정은 불평등한 조약이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미국 거대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비대칭적 협약"이라며 "한국 방송의 미래와 정책은 미국의 거대 복합기업들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시청각분야에서 미래유보로 제시된 여러 조항들 가운데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밝히지 않은 단서 조항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시청각공대위는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시장접근 훼손여부’, ‘소비재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등 단서조항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들 단서조항들은 방송위가 그동안 국내 방송시장을 지켰다며 주장했던 미래유보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규찬 집행위원장은 “미래유보에 단서조항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협상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미국이 국내의 방송시장에 대해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불평등 협상을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비준저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상식과 합리로 이 모순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환균 PD연합회장은 “FCC가 방송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주권포기이자 노예협정을 의미한다”며 “방송위는 협정문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솔직히 밝혀야 하며 이를 은폐한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대 민주노동당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통신 분야의 협정문을 분석한다면 미래의 방송 주권을 모두 미국 측에 내어 주는 불평등한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각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미FTA 협정문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작업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