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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진흥원을 방송인에게 - ④ ‘잘못된 만남’- 흡수통합
근본 개선 없으면 방송회관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 승인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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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그간 논의가 많았던 방송법안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공익자금이 방송발전자금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언론단체들은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광고를 근간으로 조성되어오던 공익자금은 방송진흥사업, 광고진흥사업, 언론관련단체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에 지원되어왔다. 이것이 방송발전자금으로 변화하면서 언론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 등 3개 단체들은 “방송발전자금의 사용용도를 방송발전, 방송광고진흥, 문화·예술분야로 한정해 지원키로 한 것은 신문·방송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언론발전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방송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발전자금의 사용용도에 ‘언론공익사업’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인총연합회(회장 허윤)는 “신문·보도 3단체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공익자금의 배분에서 방송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 앞으로 조성되는 방송발전자금은 방송관련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간 공익자금의 조성의 원천적 제공자였던 방송인들은 그 동안 배졔되어 있었다는 생각인 것이다. pd연합회 정길화 회장은 “장기적으로 신문계에서도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한편 통합 후 방송회관의 운영을 맡게된 방송진흥원은 회관의 만성적 적자 요인까지 떠 안게 되었다. 구 방송회관의 열악한 재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론재단이 건물 임대료와 공익자금 외에 정부광고대행수수료까지 수입으로 삼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대조가 된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은 결국 방송인과 방송현업단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자금이 방송발전자금으로 전환된다면 방송진흥원은 ‘방송회관 기능’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백지화가 되었지만 일반 영리업체의 방송회관 입주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
|contsmark1|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방송개발원과 구 방송회관 사이에 이루어진 강제통합, 흡수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원래의 기관이 가진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성과 역할이 다른 두 단체를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통합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방송회관을 되찾기 위해 현업단체들은 “방송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송회관을 방송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방송진흥원에서 방송회관을 분리해 구 사단법인 체제나 방송회관을 방송협회 소관으로 복원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들 현업단체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1:1 통합정신을 살려서 정관을 개정하고 논의구조에 방송현업인들을 대폭 참여시켜야 하고, 방송발전 자금은 방송계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방송진흥원에 대한 일련의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10면 하단)
|contsmark2|방송회관과 방송개발원의 통합이 5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다. 통합 이후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현업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을 어렵게 가고 있다”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통합 직후 이사선임과정에 현업단체들을 배려했더라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업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현업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은 단 한 가지이다. ‘방송회관을 방송인에게’ <이대연>|contsmar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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