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분과(상임대표 정일용)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언론 보도를 집중 모니터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이달 9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입니다. PD저널은 분석결과를 한국기자협회, 미디어오늘과 함께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합니다. |
정상회담 발표 후 3일이 지나면서 신문의 관련 기사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염려한 나머지 정상회담을 뒤로 밀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의제 화 노력 부족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등에 대한 사설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거나 미흡한 점 등을 드러냈다.
중앙일보는 11일 ‘NLL 훼손 절대 용납 못한다’는 사설에서 지난 30년간 벌어진 남북간 분쟁사실을 왜곡해 전달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이 신문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과의 북방한계선(NLL) 재논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NLL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썼다 - “1953년 8월 NLL이 설정되면서 유엔군은 당시 점령하고 있던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에서 철수했다. 특히 38도선 이남 도서 중에서도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만 제외하곤 북한에 넘겼다. 북한으로선 엄청난 배려를 받은 것이다. 그 뒤 북한도 20여 년간 NLL을 잘 지켜왔다.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했다. 그러다 99년 연평해전 이후 휴전체제 불인정 차원에서 ‘NLL 분쟁화’라는 어거지를 써 온 것이다. 2002년 서해교전 도발이 단적인 예다. NLL에 대해 북한이 시비를 걸 역사적·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중앙일보의 NLL에 대한 사실관계 제시는 경향신문의 NLL 관련기사에 의해 그 허구성이 드러난다. 경향신문은 “‘난제 중에 난제’ 북방한계선 수정 논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북한은 1973년부터 NLL의 실효성을 없애기 위한 소위 무실화 시도에 나섰다. 북한은 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차례나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했다. 북한은 이후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수시로 변경해 발표했다.” NLL 문제는 34년 전부터 세계가 주시하는 분쟁이 이어져 왔다.
특히 NLL은 지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상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에 들어있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항에 따라 남북 간에 협의를 해야 할 주요 과제로 공식 인정 된 바 있다. 이처럼 NLL은 남북한의 화력이 집중돼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NLL 분쟁사(史)에 대해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제시한 엉터리 내용은 국민을 기만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쓴 억지인가?
동아일보는 “을지연습 중지 北 요구에 흔들리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면서 이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는 논조를 제시했다 - “북이 훈련 중단 요구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간신히 정상회담 기회를 마련한 정부로서는 양보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이 신문은 이어 “2012년의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한미군 병력 및 역할 축소를 앞두고 국민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UFL 연습마저 중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썼다.
그러면 과연 UFL이 우리 국민의 안보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실시되는 그런 훈련일까? UFL의 실체를 살피면 이 훈련은 미국 국익을 위해 실시되는 그런 훈련이다. 즉 UFL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서 실시하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모의 전쟁 훈련이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UFL 훈련에는 미국이 군사용 인공위성과 전 세계 군사용 네트워크 등이 총 동원된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1만 명의 절반은 한국 외의 지역에서 주둔 중이며 5백 명의 핵심 컴퓨터 군사 전문가가 훈련 기간 중 한국에 주둔하게 된다.
이처럼 UFL 훈련은 미국이 미래 전쟁에 대비해 실시하는 최첨단 군사 전략 성격의 훈련이다. 동아일보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위와 같은 사설을 썼는지, 아니면 모르고 썼는지 알 수 없다. 신문은 항상 독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면서 논평을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제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은 당연지사인가’라는 사설을 썼다. 사설 제목은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은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이라기보다 박정희 군사정권과 한나라당의 문민정부 시절 국내 정치에 북한을 악용하려 했던 사례에 대한 것이다. 제목과 내용이 걸맞지 않는다.
언론은 어떤 상황에서 든 사실 관계에 엄격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논평이 뒤틀리거나 빗나가지 않는다. 언론이 잘못된 의도에 휘둘려 자제하지 못하면 사회적 흉기가 된다. 언론이 기존의 적대관계를 증폭시키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중대 범죄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