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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처리 왜 미루나
  • 승인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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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현재 통합 방송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강행 처리하려던 여권의 방침은 각종 독소조항에 대한 거센 반발로 인해 보류되었고, 급기야 이달 초에는 김대중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입법에 앞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언급이 나오기에 이르렀다.이같은 여권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 방송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여론의 방향도 가닥이 잡혔고, 쟁점들도 모두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합 방송법을 들고 미적거리고 있는 정부여당의 한심한 모습은 많은 방송인들의 의혹과 불신, 나아가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듯 하다. 도무지 무슨 이유로 정부여당은 통합 방송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가!이에 대해 많은 방송인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공보처의 후신이라 할 국정홍보처까지 신설하면서 언론을 홍보도구화하고자 애쓰는 정부여당의 행보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확신에 이르게 만든다. 이같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어찌 믿겠는가?(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의혹은 재론하기조차 지겹다) 또 한가지 우리 방송인들이 갖는 불쾌함은 바로 국민회의 소속의 의원들과 전문위원 등의 최근 행태이다. 방송법을 둘러싸고 이들이 보이고 있는 대립과 공세우기, 월권적 언행들은 지금껏 방송법이 표류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다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다. 모 전문위원이 모 방송사 사장을 만났다느니 그 방송사의 꼭대기에 앉아 있다느니 하는 언사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여러 인사들이 각기 자신이 실세라고 주장하며 여기저기서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발설하는 일도 있는데, 이는 참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관계자들이 보일 행동양식이 아니다. 더욱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난삽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지금부터라도 국민회의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방송법 관련 인사들은 정도를 걷길 바란다. 그리하여 통합 방송법 논의가 빠른 시일안에 본궤도에서 제대로 정리, 제정되어 한시바삐 방송환경이 제 모습을 찾도록 해야 한다. 방송법 논의를 둘러싸고 지나치게 막후협상이나 밀실협의에 의존하거나 음모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옳지 않다. 그와 같은 왜곡된 논의구조는 필연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 각 직능단체의 의견은 이제 공개적으로 명확히 개진되어 있지 않은가!우리 pd연합회도 한국방송인총연합회의 일원으로 ‘통합 방송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7일에 발표하였다. 이같은 우리의 노력은 바로 한국의 방송이 제 기능을 다하는 날을 앞당기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제정 방향은 물론 각론에 대한 입장도 정확하게 표명한 우리의 의견서가 표류하는 통합 방송법 처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정부여당, 특히 국민회의의 관계자들이 일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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