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효성 RTV 이사장은 현재 3기 방송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미묘한 문제”라며 평가를 꺼리면서도 “‘지상파 독과점 해소’ 등 방송위의 정책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이효성 RTV 신임 이사장
“내가 방송위에 있을 때, ‘지상파 독과점 해소’ 정책에 대해 한번쯤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검토 후에 아직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유지하고, 이미 해소됐다면 (규제를)풀어야 한다.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도 끌고 나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매체균형발전’에 대해선 지상파 입장에서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체균형발전론’이 방송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공익성 보호’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많다. 매체균형발전과 ‘신규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근거로 한 지상파 방송의 심야방송 규제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상파는 ‘방송위가 케이블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케이블은 ‘방송위가 완전히 지상파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점에서 방송위의 입장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인 물결이 되면서 수익성․상업성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방송위만 초연하게 있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방송위는 정부기구도 아니다.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가하기도 하는데 그곳에선 왕따를 당하고 있다. ‘왜 산업을 중시하지 않고 규제만 하느냐’ 하는 생각이 정부쪽에도 있는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을 지키려면 방송위가 규제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 이사장은 “좋든 싫든, 지상파가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할수록 방송위를 같이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밉다고 공격만 하면 방송위는 그나마 역할도 못하고 정부 기구에 흡수돼 앞으로 더 크게 후회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과정에서도 지상파가 방송위의 존재를 완전히 도외시했다. 결과적으로 융추위가 국가기구처럼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방송위가 지켜오고 있던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등을 잃을 것이 뻔하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