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이 시장주의적 관점 아래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향방에 언론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MBC 민영화와 관련해 “MBC가 자기 입장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캠프에서 미디어홍보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위상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MBC가 공영방송으로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그 체계로 들어와야 하고, 아니라면 민영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선 전후로 MBC 민영화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처럼 공식적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구조를 보면 ‘다공영 일민영’ 체제인데, 말은 공영방송이면서 전부 다 광고를 하는 상업방송 형태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인 만큼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융합법 통과되면 그에 맞게 방송사 사장 임명될 것”
방송계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방송사 사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 지면 그 법체계에 맞는 절차에 의해 방송사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되지 않겠냐”면서 정연주 KBS 사장과 최문순 MBC 사장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한나라당은 정연주, 최문순 사장이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권을 잡을 경우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공공연히 펼쳐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연주 사장에 대해선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놓고 무시와 비판을 퍼부어 왔다.
문제는 정연주 사장의 임기가 2009년 11월까지로 한참 남아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정권이 교체됐는데 KBS 사장이 바뀌지 않는 전례가 없다”면서 여론을 이용해 정 사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계 내부에서 “한나라당이 정 사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발목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문방송 겸영, 세계적 추세…지상파 겸영 문제는 검토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신문방송 겸영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정 의원 역시 이날 인터뷰에서 “신문방송 겸영은 근본적으로 세계적 추세”라면서 “금지조항을 풀어 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상파에 대해서까지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라면서 신문의 보도전문 채널 등에 대한 교차 소유에 우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언론계 안에선 이 같은 안에 대해 “사실상 조중동이 뉴스 의제설정 역할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도전문 채널까지 가지게 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은 요원한 얘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방송사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 대행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단계적으로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가 독립된 국가기간방송으로 위상정립이 되고 운영을 완전히 수신료로 하게 된다면 더 이상 공영 미디어렙이 존속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면서 “군소 방송사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 전문.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보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 또 소감 어떠십니까?
▶ 이번 선거방송을 보면 우선 토론회 같은 경우는 너무 제한된 시간 속에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질높은 토론이 안됐다고 보고요 또한 방송연설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에 대한 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흑색선전으로 일관을 했죠. 그래서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검증엔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방송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흥분된 상태 속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흑색선전에 동조를 하는 듯한 공정성을 결여한 측면도 있다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유권자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특히 이번 선거에 냉소적으로 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 앞으로 방송정책 특히 방송운영체계 관련해서 현재는 다공영방송 민영방송 하나 이런 구도입니다만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구조를 보면 다공영 일민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형적인 구조인데요 지금 그러면서도, 말은 공영방송이면서도 전부 다 광고방송을 하는 상업방송 형태를 띤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소유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어정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더 이상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공익성 위주로 나가야 다. 그리고 상업방송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맡겨놔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가기관방송법이라고 하는 공영방송 위상강화를 하기 위한 법을 벌써 3년 전에 이미 제출을 해 놨죠.
- 특히 MBC의 민영화 여부가..
▶ 네. 맞습니다. MBC가 이제는 자기 입장 정리를 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KBS가 우선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기관방송으로서의 위상정립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MBC는 MBC측에서 공영방송으로 지속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체계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민영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상업적으로 갈건지 아닐 건지..
▶ 네. 네.
- 물론 MBC 자체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차기 정부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네. 결과론적으로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법에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고요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든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을 민영화 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지금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방송위원장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또 KBS 경영진 진퇴여부, 임기보장 문제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검토 끝난 뒤에 논의하자는 게 당선자 입장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앞으로 정책의 어떤 면들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까? 이 임기와 관련해서..
▶ 우선 시급한 것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아서 거기에 맞는 법 체계를 잡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지만 결국은 진통 속에서 아직까지 그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방송통신융합법이 통과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함께 개편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바뀔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MBC를 컨트롤하는 방송문화진흥회도 위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함께 다뤄야 되겠죠.
- 그럼 그게 위상이 바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물로 출발하게...
▶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 체계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방송사 사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임명이 되겠죠.
- 그에 따라서?
▶ 네.
-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방송들 통폐합된 부분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소유였던 동양방송, 동아일보 소유였던 동아방송의 강제통폐합, KBS2 TV로 통합이 됐는데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 KBS2TV의 경우 지분 재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글쎄요. 그건 과거를, 과거사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이것을 현실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 다만 그 부분이 앞으로 신문방송 간의 겸업허용과 관련해서도 같이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겸업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건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고요 여러 가지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과 신문의 경계가 뚜렷해지지 않았어요. 방송과 통신의 경계도 뚜렷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신문이 경계가 없으면서 이미 겸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만 이게 정비가 안돼 있을 뿐인데 신문과 방송의 겸업이라든가 신문사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허용해야 한다고 보죠.
-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KBS2TV 같은 공중파를 겸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케이블 TV라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방송을 겸영하는 형태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KBS2TV를 다시 손을 보는 문제는 아니고요 EBS2TV, KBS가 국가기관방송으로 독립한다 하더라도 채널 수를 줄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세계적인 추세고 이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채널 수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겸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상파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고요 자칫 잘못 하다가는 언론이 독과점으로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고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일단을 지상파와 다른 형태의 방송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가 지상파를 점령하기는 어렵죠. 지상파 자체도 지금 독과점이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과 같이 겸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케이블 TV라든지 다른 형태가 될 것이고?
▶ 그렇죠. 다른 뉴 미디어들이 IPTV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이 넓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론 독과점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텐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 제도적 장치라면 개략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 일정 부분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지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보죠.
- 지분 제한, 이런 쪽이 가능하겠다?
▶ 네.
- 그리고 방송현안 가운데 방송광고제도도 있는데요. 현재 코바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대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방향을 어떻게 모색하실 생각이십니까?
▶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 부분이 군사정권 하에서 방송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바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민주화된 이 시점까지도 이 제도에 젖어있는 측면들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쉽게 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방송광고제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들을 이렇게 독과점으로 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또는 국제간의 WTO체제 하에서도 맞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독점적인 코바코 시스템을 바꿔서 당분간은 한꺼번에 다 민영화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공영 미디어랩과 민영 미디어랩으로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KBS가 독립된 국가기관방송으로 위상정립이 되고 완전히 수신료로 운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공영 미디어랩이 존속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소 특정한 방송사들의 문제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또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보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종교방송 같은 특수방송들 그런 경우는 사실 공익성도 가지고 있는데 제도적 보완이라면 또 지역민방도 있을 수 있을텐데, 제도적 보완이라면 어떤 내용을 검토할..
▶ 결국은 민영 미디어랩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는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 민영에서도 어느 정도 공익적 방송이라든지 지역민방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할당한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 네. 네.
- 지금 신문시장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메이저신문, 다수의 마이너신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정격차가 심합니다. 현 정부는 그래서 신문발전위원회하고 신문유통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선자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이런 지원정책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선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2006년도 36개사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가 2조 5천억원이 넘습니다. 심각한 신문산업의 위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대로 정부에서 지원사업하는 형태로 가서는 극복이 저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금지돼 있는 겸업 조항을 폐기를 해야 되고요. 겸업을 허용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신문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겸업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 내고 이러한 생존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을 해 왔던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같은 것들이 설립취지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친정부적인 매체 위주로 편향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비판도 많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신문유통원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부에서 자금은 처음에 지원을 하되 운영은 출연한, 정부에서 출연한 만큼의 대응출연을 한 언론사 간에 공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기기 위해서는 겸업조항을 풀어줌으로써 경쟁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영발전기금이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 그게 언론발전지원기금인데요 언론발전지원기금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기대서 언제까지 이 언론사의 어떤 측면에선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으로 지원이 돼선 저는 안된다고 보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오픈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적당한 기간까지는 언론발전지원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도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신문법 가운데 주요상위 3개 사업자 그러니까 조중동 신문을 말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제를 할 생각이십니까?
▶ 지금 현재 신문자유법이 위헌적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법도 바꿔야 되고 저희 한나라당에선 신문법 개정안을 이미 내놨고요 그래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문산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이 겸업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메이저 신문사 위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놓은 신문법에 의하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업을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 지금 신문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3개 신문이 어쨌든 독과점 형태는 돼 있습니다. 70%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70% 이상은 아니고요 그걸 중앙 일간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약 3개 신문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60% 되지만 전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약 40% 정도 밖에 안되죠. 그리고 이 정도의 독과점이라고 하면 세계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대한 어떤 거라고 보지는 않죠. 다만 겸업을 허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송과 같이 함께 했을 경우에 언론 전반에, 방송과 신문 이 자체는 언론 독과점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소유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공정하게 독과점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병국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