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방송법안 현업단체 요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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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방송법안 현업단체 요구 외면
방송노조 등 현업단체, 무수정 상정시 일전불사 밝혀
  • 승인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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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정부여당이 지난 28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방개위 방송법안을 대부분 수용한 통합방송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방송관계법을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방송노조 등 방송현업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또다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방송노조연합(상임대표 현상윤)은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이 △방송위원회 위원선임 국회의석 비율(1/3 시청자·현업단체 복수 추천) △방송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및 위원 검증절차 △방송사 사장과 이사 선임시 검증절차 △현업자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 진입 금지 등 방송현업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방송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통합방송법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d연합회도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은 덧대기, 떼우기, 입막기로 일관했으며 그 결과는 그동안 말만 요란했던 현 정권의 방송개혁 의지가 허구에 불과했음을 완벽하게 입증했다”며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며 방송위원과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편성위원회 설치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라고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을 강력히 성토했다.또 민주언론운동연합(이사장 성유보)도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방송법안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 언론유관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여 국회상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여당의 통합방송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kbs 예·결산권과 관련해 예산권은 kbs 이사회에, 결산권은 국회승인으로 했으며, mbc 공적기여금의 경우 mbc 총수익의 15%를 매년 방송문화진흥회가 관리하는 방송문화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등 개별 방송사의 요구만 일부 반영했을 뿐 현업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방개위 방송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예·결산권을 갖도록 해 방송의 정권예속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송노조연합 박진해 사무처장은 “개별 방송사의 쟁점만을 일부 수용해 반발을 무마시키는 정도에서 방개위 방송법안의 개악적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해 핵심적인 독소조항을 유지시킨데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만약 이러한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없이 방송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방송노조연합 의장단은 지난 28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방노련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한나라당이 방송법에 임함에 있어 개혁적인 입장에 설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나라당도 지난 28일 ‘방송악법 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양정규 부총재)를 구성해 정부여당의 방송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통합방송법 여야합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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