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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영상산업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야윤미현MBC교양제작국

|contsmark0|tv 프로그램의 수출가능성, 한국어 시장규모에 의해 결정된다.공공재인 영상물의 제작비 규모는 자국 시장의 규모, 나아가 언어시장(문화시장)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시청자들은 ‘자국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질이 뛰어난 영상물’을 선호한다. 따라서 큰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의 우수한 질을 무기로 규모가 작은 다른 언어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한국시장에서 생산된 영상물은 언어장벽과 저제작비 프로그램이라는 이중적인 약점 때문에 미국시장으로의 진입이 힘들다.다매체 다채널시대, 프로그램 수요는 늘어도 제작 수요는 크게 늘지 않는다.다매체 다채널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매체들은 자체제작보다는 영화와 지상파 방송물의 재방송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늘겠지만, 프로그램 제작 수요는 늘지 않는다. 즉 독립제작사 육성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프로그램 수요 충족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contsmark1|제작과 편성의 분리, 효율적인 모델인가?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 제작과 편성의 기능이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영상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고 있지만 이는 매우 경제적인 시스템이고, 실제 제작과 편성이 분리된 미국의 경우 제작과 편성의 수직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ontsmark2|영세 독립제작사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수평적으로 제작기능이 통합될수록 규모의 경제는 더욱 실현된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동일한 것을 만들기 위해, 독립제작사의 제작비용이 높아진다. 한국 현실에서 제작과 편성의 분리는, 영세 독립제작사 중심으로 제작이 이루어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작기능을 방송사에서 대기업의 프로덕션 손으로 이전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contsmark3|프로그램의 판권을 독립제작사가 소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프로그램은 속성상 시청자가 보기 전까지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위험상품이다. 미국의 경우 판권을 독립제작사가 가지면 네트워크는 제작비보다 싼 가격에 방영권을 산다. 독립제작사는 다음 시장에 팔 것을 기대하지만 극히 일부의 프로그램만 다음 창구로 가게 되고, 이를 실패한 제작사는 존폐 기로에 서게 된다. 자금 회수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이자비용, 배급비 부담 등 기다릴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영세 독립제작사의 경우 위험부담이비효율적으로 되고 결국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영세한 독립제작사가 판권을 소유하는 것은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contsmark4|주시청시간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편성은, 국민의 볼 권리 제한이다.문화부는 99년 권고 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주시청시간대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편성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prime time access rule(ptar)을 참고한 것인데, 미국의 ptar은 1970년 시작되었다가, 1996년 8월 30일 폐지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제작 소스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강화, 시청자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ptar의 목표였지만 시행결과 싸구려 게임쇼로 채워지고 결국 버려진 시간대가 되었기 때문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에 외주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할 경우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이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시청자는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을 볼 기회를 방송규제 때문에 원초적으로 박탈당하게 된다.영상시장의 경우 독점은 나쁜 것, 경쟁은 선이라는 단선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제한된 채널 하에서는 경쟁은 시청자를 차지하기 위해 인기 있는 장르를 중복편성하지만, 독점의 경우는 시청자 중복(audience duplication)을 피하기 위해 경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채널의 증가로 양과 질 사이에 상쇄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영상시장의 경우 독점은 나쁜 것, 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다
|contsmark5|제3세계에서 자국 영상시장의 독점 혹은 과점은 새로운 희망일 수 있다.브라질은 8위 언어시장에 속하지만 브라질의 globo network는 세계 10위의 회사다. globo의 경우 브라질 시청자의 약 49%를 점유하고 있어 자국내 자본집중을 이룰 수 있었고 고단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작은 언어시장에 속하더라도, 자국내 자본 집중으로 시장크기의 협소성이란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우리보다 상위 언어시장에 있는 중국에 프로그램을 수출한 것도, 국내시장은 집중이 이루어져 있고 중국시장은 약 1,000개의 지방사들이 혼재,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어, 우리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시장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 자본의 집중은 필수적이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3대 지상파를 수요과점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상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contsmark6|독립제작사 육성도 방송사의 이익과 독립제작사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방송사에게 정책 참여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영세 독립제작사로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판권 소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와의 공동제작 등을 통한 외주비율 인정도 필요하다. 독립제작사는 아이디어 제공, 자회사는 제작대행 등 역할분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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