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수신료 인상 취지에 동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KBS가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과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대는 KBS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25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등이 학계 인사로 참석했으며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나섰다. 문화계 인사로는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참석했으며 변상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도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홍순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KBS 특임본부장)은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되기전, '수신료 현실화 추진 목적, 인상 추진 사유, 경영혁신 노력, 대국민약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진 단장은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해 ▲ 난시청 해소-수신료만으로 지상파 방송 시청 가능 ▲ EBS 수신료 지원 확대 및 국내 방송제작 기반강화- EBS 수신료 지원 7%로 확대 ▲ KBS 2TV 광고 축소- 기존 48%에서 33%로 축소 등을 약속했다.
KBS가 추진중인 수신료 인상 금액은 1500원이며 9월 정기국회에 이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KBS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여론조사, 시청자위원회 의견 등 KBS 이사회에 보고할 모든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이제 공은 27일 열릴 이사회로 넘어갔다.
“수신료는 정치적 문제 아니다”
이어 정 사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하도록 밑받침하는 틀을 사회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며 “만약 원하는 대로 수신료가 일정 부분 현실화되면 난시청 해소를 비롯해 디지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별도의 비용 없이 국민들이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KBS가 한국인의 건강한 채널로서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위해 적극 나서야”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나 사회적 합의 위한 노력 필요'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검토된 적 없고 상당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합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논의가 끝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외부 모델을 통한 장기적인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돈의 출처는 시청자, 즉 국민이므로 시청자들로부터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KBS는 어떤 것인지, 국민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것인지 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KBS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수신료 인상 후 500억 원의 증액부분이 있는데 공청회 자료에 나와 있는 증액관련 부분은 산술적인 배분만이 있다”며 “KBS가 제작, 편성 등에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하고 획기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논의가 KBS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금 수신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2012년 이후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수신료 인상에 따른 변화가 구체적으로 편성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KBS가 구상하고 있는 구조조정, 경영혁신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수신료 인상에 따라 KBS가 제시한 대국민 약속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추 사무처장은 “KBS는 10가지의 대국민 약속을 제시했는데 단순한 수치로 돼 있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난해한 계산법이 문제이고 수치에 대한 정확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사무처장은 “경영과 방송서비스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 사교육 문제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철학적 고민이 없었다는 데 실망했다” 며 “예를 들면 경영 혁신 측면에서 몇 명 자르고 신규 인력을 억제한다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사무처장은 “KBS 내부 평가들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회의적이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개혁방향과 밑그림이 먼저 제시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KBS 노동조합이 수신료 인상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복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수신료 문제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체제, 방송의 공영성,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있어 공공영역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신료 인상은 동의하나 수신료 인상안은 반대하며 수신료 인상은 60%안에 반대하고 100%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소장은 "그러나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KBS가 서둘러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가성장동력사업이라 디지털 전환을 완료시키겠다는 것은 시청자들을 설득하기 무리이고 오히려 이 부분때문에 반감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KBS의 책임이 우선”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 단체를 대표한 인사들은 수신료 인상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책임론을 제기하며 ‘수신료 인상’이 아닌 ‘공영방송’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공영방송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KBS는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보냐”며 “수신료 인상에 있어 가장 큰 거부감의 원인은 방송의 편파성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편파성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을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것은 아예 보도나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어떤 것은 다뤄서 국민에게 홍보하고 어떤 것은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편파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 “정치적, 이념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성의 없이 수신료 인상을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을 존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 후 수신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인식하며 보지 않는다”며 “폭력적, 자극적인 프로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으며 KBS는 수신료를 올려주면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실한 기반 위에 번듯한 집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디지털 방송은 일반인들에게 요원할 수 있으며 KBS가 굳이 디지털 방송을 선도하겠다는 생각은 오만의 소치”라며 “KBS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자체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고등학교 문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지금은 정치의 계절이고 국회의원들도 대선 캠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9월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역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KBS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시기에 수신료 문제가 재점화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실장은 “KBS가 정말 공영방송을 하고 싶다면 공영성이 있는 방송을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민 기자 pdjsm@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