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 문제와 방송통신융합위원회 구성 등의 논의가 정리된 후 MMS 도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김우석 방송위원회 지상파 부장은 2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지상파의 MMS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IPTV 정책과 기구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와중에 MMS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도입 시기나 방법에 대해 올해 내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방송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직접 나선 상황에서 방송위는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위에서 먼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융합 문제와 MMS는 상관이 없다”며 “MMS는 방송위 고유의 정책 사항으로 방송위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도 “방송위가 공공성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MMS를 공공성을 복원하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확대 방안'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
이날 토론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와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신태섭 민언련 공동대표 ▲정상윤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김환균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회장 ▲이창형 한국기술인연합회 회장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우석 방송위원회 지상파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유료 서비스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MMS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성 확대 위해 MMS 도입 필요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현재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MMS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MMS의 도입 시기나 방법 등에선 방송위와 입장차를 보였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공공서비스인 방송에 대한 규제 및 정책 평가’란 발제를 통해 “MMS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단 “각 방송사가 좀 더 전문화된 채널을 만들어 상업주의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MMS가 정착된 후 지상파의 태도가 달라질 위험성 있다”며 “애초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는 식으로 규제할 필요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MMS'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MMS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MMS 도입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케이블 방송이 편법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임의대로 채널을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MMS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MMS는 이미 미국에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화된 상황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MMS 논의를 기술적 논의나 매체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당국에서 방송의 공공성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MS가 유익하냐 아니냐 판단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주객전도 상황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우석 방송위원회 지상파 부장 |
MMS 도입 문제에 대해 김우석 부장은 “기술적 부분에서 좀더 실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당장 MMS를 도입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채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MMS 도입을 방송사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MMS는 별도의 채널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위 정책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형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독일 월드컵 때 MMS 시험방송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시험방송은 앞으로 본방송을 할 때 대비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방송위가 과연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었는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MMS는 부가적 서비스”라며 “미아 찾기 등 방송사에서 공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송위가 MMS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청자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채 국장은 “유료 방송 시청자는 돈 내고 여러 채널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무료 방송 시청자들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며 “방송을 유료, 무료 방송으로 나눠서 규제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방송위가 적어도 정책기구라면 MMS 문제가 작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MMS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