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 인상은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강화하고 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방송협의회가 6일 〈KBS 수신료 인상은 지역성 구현과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의 전제조건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방송협의회(이하 지방협)는 성명에서 “수신료는 시청자가 KBS를 보기 때문에 내는 요금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내는 준조세성격의 특별부담금”이라며 “다시 말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협은 특히 “방송 공익성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 구현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KBS가 나름대로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하지만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지역총국의 프로그램은 서울에 비해 양과 질에서 매우 미흡했고 특히 자체 제작과 편성 비율은 지역MBC나 지역민영방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KBS의 수신환경은 지방이 훨씬 열악하다. 한마디로 똑같은 수신료를 내고도 지역의 시청자는 수도권에 비해 홀대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협은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은 조속히 추진되어야하며, 그 재원은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하고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신환경 개선에 전적으로 환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열악한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지역에 사는 시청자가 무료 보편적 시청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협은 또 인상된 수신료는 “지역성을 근거로 한 지역 콘텐츠 개발과 지역 시청자의 정보복지 향상 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만 인상하고 국민에 대한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 제공과 수신환경 개선을 소홀히 한 채 KBS의 배를 채우는 재원으로 인식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극대화해 전체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다음은 지역방송협의회의 성명서 전문.
KBS 수신료 인상은 지역성 구현과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의 전제조건이다
- 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 말들이 많다. 찬반 의견과 입장이 분분하지만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지역방송협의회는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
KBS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이후 27년간 동결돼 왔다. 이 때문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국의 자랑이자 공영방송의 모델인 BBC는 수신료를 물가인상분에 연동하여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수신료가 우리나라보다 8배가 많은 연간 24만원이라고 한다.
수신료는 시청자가 KBS를 보기 때문에 내는 요금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국민이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내는 준조세성격의 특별부담금이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자하는 점은 방송 공익성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 구현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역 KBS가 나름대로 지역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하지만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지역총국의 프로그램은 서울에 비해 양과 질에서 매우 미흡했고 특히 자체 제작과 편성 비율은 지역MBC나 지역민영방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KBS의 수신환경은 지방이 훨씬 열악하다. 한마디로 똑같은 수신료를 내고도 지역의 시청자는 수도권에 비해 홀대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은 조속히 추진되어야하며, 그 재원은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하고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신환경 개선에 전적으로 환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열악한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지역에 사는 시청자가 무료 보편적 시청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성을 근거로 한 지역 콘텐츠 개발과 지역 시청자의 정보복지 향상 등에 쓰여져야 한다. 지역단위의 여론형성과 정보소통, 그리고 지역문화 보존과 발전 등 공익성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때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KBS 앞에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난시청 해소 등 공영방송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다. 수신료만 인상하고 국민에 대한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 제공과 수신환경 개선을 소홀히 한 채 KBS의 배를 채우는 재원으로 인식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극대화해 전체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지역방송협의회는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고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왜곡된 재원구조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방송광고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고 시청률 경쟁과 상업성에 노출돼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BS의 수신료 인상은 무료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강화하고 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2007년 9월 6일
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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