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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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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정기국회 중에 벌어지는 여야간의 끝없는 이전투구, 폭로전, 민생외면…되풀이해온 지겨운 우리 국회 모습이다.그런데 이제 겨우 방송법을 비롯한 각종 입법심의, 예결심의에 들어가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노태우 정권에서 제정한 방송법.그후 꿋꿋하게(?) 방송인과 방송계를 괴롭혀온 10년 악법-방송법, 그리고 그것을 개정하고자 온갖 고초를 참아온 5년, 500번 이상의 토론 끝에 간신히 마련한 통합방송법안….이 마당에서 통합방송법안 각론에 대한 시시비비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다.정부는, 국회는, 여야정치인은 방송법을 둘러싼 온갖 악연의 고리, 블랙홀보다 더 지독한 수렁을 새천년까지 질질 힘겹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20세기의 업보는20세기에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하지 않는가?1999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새로운 천년을 맞으며 국가와 민족, 통일을 밤새워 이야기하고,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설계해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는 예년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대담함과 몰염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그리고 국회 뒤를 휘감아도는 한강물의 당당함과 고요함을 닮아 모든 것을 내팽겨둔 채 내년 총선을 향해 황소처럼 달려가다, 갑자기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속칭 고스톱판의 면피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지….산적한 국회 현안 가운데서 못지 않게 급한 것이 민주적 통합방송법안임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불공정시비와 상업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공중파 방송,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유선방송 정책, 위성방송을 비롯한 뉴미디어 정책 부재, 법적 근거를 잃어버린 kbs수신료 문제, 교육방송의 미래 등 통합방송법과 관련되어 난마처럼 얽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새천년까지 끌고 가서는 안된다.제발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여야는 마음을 비우고, 경건하게 통합방송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후손에게, 방송계에게, 방송인에게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새천년 우리 방송을 키우고 지켜줄 민주적인 통합방송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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