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 인사추천위 위원 갑자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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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사 →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강명구 교수로 교체

통합민주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추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측 인사를 갑자기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통합민주당은 인사추천위원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학계 측 인사추천위원으로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 소장을, 학계 인사로는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 현대원 신문방송학 서강대 교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임된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사진 왼쪽)과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그러나 민주당은 기존 명단을 수정해 16일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강병국 변호사(경향신문 감사),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등을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 측 인사는 모두 교체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학천 건국대 명예교수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금요일 손학규 대표가 추천위원 구성 등을 모두 일임했다”며  “위원구성은 인사추천위원회 간사격인 홍창선 위원과 16일까지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추천위원 교체 이유에 대해 “기존의 추천위원은 최종 결정된 바가 없었다.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었던 얘기였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홍창선 의원 측 관계자도 “추천위원 구성은 손학규 대표가 김학천 위원장에게 위원 구성과 관련해 모든 전권을 줬기 때문에 위원장이 구성했을 것”이라며 “인사추천위원을 학계와 시민단체 쪽을 굳이 구별해서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교체된 인사추천위원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측 인사추천위원들에게 10일경 민주당 측의 공식 제의가 있었고 느닷없이 6일이 지난 16일 추천위원 교체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전규찬 교수는 “통합민주당 측에서 일주일 전부터 인사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이력서까지 보냈다”며 “16일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교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민주당의 처사는 ‘명예훼손’감”이라며 “원래 의도했던 시민사회단체 측의 뜻은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구체적인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승동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최시중 내정자 인사청문회 규탄 기자회견이 끝난뒤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사추천위원회는 17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첫 회의에서는 심사 채점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천 위원장은 “오늘(17일) 오후 6시까지 방통위원과 방통심의위원에 대한 접수를 받은 뒤 내일(18일) 오전 9시부터 심사에 들어가 되도록 내일 중으로 추천할 위원들을 모두 선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15~17일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신청자격(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제1항)을 기준으로 제시,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이다.

방송통신위원 심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학천 건국대 명예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내부 인사로는 홍창선, 유승희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손봉숙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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