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 구성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 역시 길어질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할 방통위 직원들의 직급, 인사발령 등은 방통위원장이 선임된 뒤 이뤄지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 230여 명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로 자원한 159명은 방통위 설치법 발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광화문 구 정통부 사옥인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무실 집기, 관련 자료 등 이전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현재 임시 대기 중이다.
구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사옥은 칸막이 공사 등이 완료된 상태”라며 “하지만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를 지원한 사무처 직원은 박희정 연구센터장(1급), 김춘희 감사실장(2급), 정순경 기획관리실장(2급), 김성규 매체정책국장(2급)을 비롯해 양한열 총무부 부장(3급), 정한근 혁신기획실장(3급), 오용수 정책1부장(3급), 김재철 뉴미디어부장(3급),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 직무대리(3·4급) 등 159명이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정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5명), 정통부 310명을 포함해 474명이다.
방송위 직원들의 방통위 직급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행자부는 지난 1월처럼 “방송위 직원은 무조건 2직급 하향”으로 방통위 공무원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직제령 정원상 직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구 방송위는 △1급 1명 △2급 5명 △2․3급 1명 △3급 17명 △3·4급 11명 △4급 68명 등 1~4급 103명으로 몰려 있다. 4급은 전체 방송위 정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인력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 정원안을 보면 ‘2실-3국-7관-34개과’로 4급까지 46명이 정원이며, 그 가운데 구 방송위 몫으로는 20명이 배정됐다. 사실상 동급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위 직원을 ‘1직급 하향’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5급까지 95명으로 방송위 정원을 수용하기 힘들다.
구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직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는 위원장이 임명된 뒤 방통위원장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정원에 밀려 직급하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로 이동한 직원을 제외한 70명과 정보통신윤리위 직원 149명(계약직 79명)이 포함돼 출범한다. 방송위원회가 위치했던 목동 방송회관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방송위 직원 가운데 나머지 70명은 방송회관에서 남아 있으며 기존 정보통신윤리위 직원들이 옮겨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