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18일 ‘유인촌 장관과의 문화정책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산하 단체장을 겨냥한 협박성 발언 이전에 자신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놓고 문화연대 및 문화예술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문화부 장관의 ‘코드’는 정치적 공세와 협박성 발언이 아닌, 새롭게 통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기조와 비전의 형태로 하루 속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최근 유 장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단체장들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압박을 가한 것과 관해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이명박 정부 초기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고 제시해야 할 장관이 자신의 문화정책의 비전 제시는 뒤로한 채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나아가 단체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문화정책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우리는 유인촌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제기하는 이념적 색깔론 형태의 산하 단체장 물갈이 발언이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3월 14일 제시된 문화관광체육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유 장관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는 “문화부가 지난 3월 14일 제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기존 단체장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능력과 자질, 활동을 탓할 만큼의 철학 기조와 비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오히려 문화정책의 철학과 내용에 있어 10년 전으로 퇴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화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정치적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 챙기기 이전에 문화정책의 비전과 내용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 유인촌 신임 문화부 장관과의 문화정책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
연일 이어진 유인촌 장관의 협박성 발언에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신현택 예술의 전당 사장이 잇따라 사직서를 냈다. 유인촌 장관의 바람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단체장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던 사람들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급기야 유인촌 장관은, 어제(3/17)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개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면 재임기간 중 어떤 문제를 야기 시켰는지 낱낱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리’, ‘소신’ 등과 같은 이전의 발언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협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위에까지 이른 것이다. 유인촌 신임 문화부 장관의 산하 단체장에 대한 사퇴 압박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협박처럼 들리는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고 제시해야 할 장관이 자신의 문화정책의 비전 제시는 뒤로한 채 정치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나아가 단체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문화정책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우리는 유인촌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제기하는 이념적 색깔론 형태의 산하 단체장 물갈이 발언이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국정홍보와 디지털 콘텐츠 정책 부분을 통합한 거대 부처로 재탄생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와 비전 제시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낭비적인 이념적 정치 공세에 매진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장관의 역할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유인촌 장관은, “비록 ‘코드’로 자리에 앉았지만 이후 능력을 발휘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분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당연히 임기를 보장받는 게 맞다”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할 것이다. 과연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산하 단체장들의 능력과 자질,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이 있는지를.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새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할 만큼 산하 단체장들의 능력과 활동이 문제라는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를. “문제가 되는 건 계속 잡음을 일으키는 분들”이라는 자신의 발언은, 그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지 문화예술계와 언론의 지적을 돌아봐야할 것이다.
우리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문화정책의 비전과 내용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정치적 논공행상의 문제는 문화부 장관이 챙겨야 할 몫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의 발언대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코드’인지를 먼저 말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의 ‘코드’는 정치적 공세와 협박성 발언이 아닌, 새롭게 통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기조와 비전의 형태로 하루 속히 제시되어야 한다. 문화부가 지난 3월 14일 제시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기존 단체장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능력과 자질, 활동을 탓할 만큼의 철학 기조와 비전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문화정책의 철학과 내용에 있어 10년 전으로 퇴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유인촌 장관은 전임 정부나 산하 단체장을 탓하면서 자리 만들기에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 산하 단체장을 겨냥한 협박성 발언 이전에 자신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놓고 문화연대 및 문화예술계와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