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합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이경자 경희대 교수, 이병기 서울대 교수에 대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방통위원 선임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학천 건국대 교수는 “외부인사 추천위원 선임부터 심사까지 모두 투명한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심사까지 민주당과는 별개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인사추천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를 만나 위원장 제의를 할 때 손 대표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방통위원 구성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래서 내가 ‘한 두 자리를 안배할 수는 없다’며 위원 선임부터 심사과정에 대해 전권을 달라고 제의했고, 손 대표가 수락했다. 추천위원 구성부터 심사기준 항목도 내가 정했다.”
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과 심사 과정에 대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언론시민단체과 현업인 단체 측에서는 방통위원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인사추천위원 선임방식과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방통위원 선임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방통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2일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으로 시민단체와 학계 측 인사를 각각 2명씩 4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16일 시민단체 측을 포함한 추천위원 3명을 갑자기 교체했다. 또 하루 만에 졸속으로 심사해 결정한 방통위원·방통심의위원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추천위원들의 인맥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 측 인사를 갑자기 교체한 배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측 인사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투명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되도록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방송통신 분야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일정은 무모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김 교수는 방통위원 심사일정이 단 하루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모할 정도로 졸속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장일단이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아서 방송관련 기관이나 국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로비해서 뒤집어 지는 등의 일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교수들과 김 교수와의 관계, 방통심의위원으로 추천된 백미숙 교수와 강명구 추천위원과의 친분관계 등이 구설수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그런 의심은 가당치 않다”고 부인했다.
이어 그는 “설사 자신의 인맥에게 점수를 더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9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공개 채점방식에서 한 두사람의 생각으로 결과가 바뀔 수 없다. 점수별로 합산해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학천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방통위원 심사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처음 만난 사람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다. 그 전에 이 건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 지난 13일 밤에 손 대표가 전화가 와서 ‘아침에 봅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방송위원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고 해서 14일 아침에 만났다.
그 때 손 대표가 국회에서도 방통위원 추천 등을 내세우는 바람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손 대표가 자기도 방통위원 한 사람 할 만 한데 포기하겠다며 자기가 포기해야 객관적으로 방통위원을 선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위원장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나도 조건이 있다고 했다. 추천위원 구성부터 심사기준까지 전권을 달라고 했다. 기존의 관행대로 방통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행은 지상파 방송사 출신 사람들을 한 명씩 넣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등이 포함된다.
한 두 자리의 방통위원을 놓고 그런 식의 안배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방식은 방통위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 안배를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는다면 위원장을 한 번 맡아 보겠다는 정도의 말했다. 추천위원도 공공성 있는 기관들 가운데 맡기자고 했다.
- 방통위원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김 교수의 인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지 않다. 전문성을 중점에 둔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으로 오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을 제안 받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방통위원 추천할 인사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측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공정한 심사가 힘들 것이다’고 생각했다.
현업인 단체나 학회 측에서도 추천위원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뜻이 맞지 않았다. 추천위원 3명은 개인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나름 원칙이 있었다. 기존 방송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운영 정책 들을 포괄적으로 아는 사람, 시민단체들로부터 부담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위주로 인선했다.
그런 면에서 강명구 교수을 선택했다. 문화전반을 아는 사람으로는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1년 넘게 이끌어 왔다. 또한 경향신문의 강병국 감사는 경향신문에 공식 요청했다. 진보적인 신문으로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인사를 받은 것이다.
- 민주당에서 방송 쪽 방통위원 2명을 선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 또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 쪽에서 통신 쪽 인사로만 방통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방송 쪽으로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대 방송’이 ‘3 : 1’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은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은 통신 1명, 방송 1명 씩 추천하자고 합의한 상태였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국가적인 일에 원칙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 심사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심사과정이 투명했다고 자신한다. 일부러 마감 마지막날인 월요일(17일) 오후 국회 쪽에서 후보군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싶어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화요일(18일) 오전에 심사 들어갈 때 처음 후보들을 공개했다.
심사항목은 전문성, 행정능력, 사회적 기여도, 앞으로 기여전망 등으로 내가 정했다. 국회의원 쪽 추천위원들이 4개 항목 외에 일종의 정당 기여도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받아들였다. 5개 항목을 모두 비슷하게 점수 배치했다.
- 심사기간이 단 하루밖에 안 돼 졸속처리라는 비판도 있다.
인정한다. 심사일정은 무모할 정도로 졸속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심사일정도 ‘일장일단’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간이 짧음으로써 방통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세세한 검증 작업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각 언론시민단체, 방송관련 기관 또는 국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해관계를 관철하지 위해서 로비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없다.
- 추천위원의 인맥을 동원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후보군에 대한 점수를 매긴 것이라든지,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심사 점수를 공개 여부는 민주당 측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추천위원들의 인맥이 관련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는 9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일뿐이다.
설사 한 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잘 줬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없다. 방통위원도 방송과 통신으로 분할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가당치 않다.
-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통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심사와는 별개로 최종적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들만 보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이나 통신 쪽에서 기존의 생각이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시민단체, 언론계 외곽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