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 모임에 ‘압력성 발언’
류우익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대운하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들을 향해 압력성 발언을 한 것으로 <경향신문>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4월 1일자 신문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준비가 한창인 지난 2월말 서울대 교수들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고 전했다.
류 실장은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월말 지리학과 등 서울대 일부 교수들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운하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서울대 관계자들은 “류 실장은 ‘일부 교수들이 마치 전체 서울대를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며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 모임을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류 실장에 앞서 서울대 이장무 총장도 2월 18일 대운하 반대 교수들을 만나 “‘서울대 교수 모임에서 ‘서울대’ 이름을 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의해 확인됐다.
중앙, 신문·방송 겸업 허용에 여론 조성 나서
<중앙일보>가 자사의 방송 진출에 대한 본격적인 여론 조성에 착수했다. 4월 1일자 31면에 실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보자. 이 글은 ‘시론’의 형태를 띠고 있고,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쓴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글의 요지는 <중앙일보>의 바람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업무는 방송과 통신이 상호 배타적인 대립적 구조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을 확신시켜 주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며,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방송과 통신 관련 규제체계 및 법제도를 방송·통신 융합의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개선하는 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미 콘텐트 전송서비스·전송네트워크 등의 분야가 모두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나 서비스 영역별 구분에 의한 규제는 이제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이 방송영역에 진입하는 IPTV 서비스나, 케이블의 통신사업 진출,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 등이 이런 기술적 통합과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이다. 그러나 작금의 기술융합 추세나, 세계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 거대자본의 국내시장 진입 등의 변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떤 형태로든 그 허용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와 제도”인 신문·방송 겸업 금지 조항 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은 또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기형적 공민영 방송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때가 되었다”며 “방송의 디지털화로 조만간 사용 가능 채널 수가 지금보다 여러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과반’ 무난히…민주당 80석에 그칠 듯
3월 31일 기준,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150석)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은80석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는 KBS와 MBC가 지역구 116곳에 대해 펼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61곳, 민주당은 41곳, 무소속이 13곳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지난 2주 동안 실시한 5차례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이 130석, 민주당이 70석, 자유선진당이 8석쯤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경합지역 추가분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전체 의석수는 한나라당 158~170석, 민주당 75~90석, 자유선진당 11~13석으로 전망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런 예측의 근거가 된 조사대상 116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곳이 8% 정도인 오차범위 이내이고, 부동층이 30~40%에 이르는 곳이 많아 현재 판세가 선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어차피 당선될 텐데…” 토론회 불참하는 총선 후보들
4·9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에 후보들의 불참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의 합동토론회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맥빠진 토론회가 진행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를 연설회로 대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 기피 현상은 영남의 한나라당 후보, 호남의 통합민주당 후보 등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28일~29일 5곳의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남구 한 곳에서만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역시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 5곳에서 선관위 토론회가 연설회로 대체되는 등 절반이 넘는 10곳의 토론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전북에서는 통합민주당 김춘진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불참을 통보해 각각 1일과 3일로 예정된 선관위 토론회가 무산됐고, 충북에선 지난달 26일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최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토론회에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다. 또 1일로 예정된 인천 남동갑 선관위 토론회에도 한나라당 이윤성 후보가 불참을 통보했다.
<한겨레>는 “현행 선거법에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불참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다. 오히려 토론회에 불참하면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10분 이내의 정책연설 대체도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토론회 불참 후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케이블TV도 선거방송 돌입
케이블TV 사업자가 본격적인 총선 선거방송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전자신문>은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선거 방송을 기획·편성,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이목을 끌겠다는 전략”이라며 “지역 밀착형 매체 케이블TV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 선거의 중심이자 핵심 매체로서 선거 방송의 획기적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CJ케이블넷은 지역 자체채널에서 방영 중인 <뉴스 퍼레이드> 프로그램에서 총선 후보를 검증한다. 각 후보의 이력은 물론이고 선거전략, 공약 실현 가능성까지 후보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검증 대상이다. CJ케이블넷은 선거 D-1인 8일 밤 10시엔 후보자가 지역민에게 한 표를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연설 방송을 특집 편성한다.
씨앤앰은 4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전문기자가 총선 현장을 찾는 <4·9 총선! 열전현장!>을 신설, 하루 두 차례 방송하고 있다. 2일에는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후보자상을 모아 방영한다. 또 ‘씨앤앰뉴스’에선 선거구별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판세 분석과 전망도 내보낼 예정이다.
큐릭스는주요 정당 후보는 물론이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방송한다. 2∼3분의 짧은 인터뷰지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었던 군소 후보에게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옛 방송위 직원 방통위 채용 ‘동일직급 수평 이하 이동’
옛 방송위원회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156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기준이 ‘동일직급 수평 이하 이동’으로 확정됐다. 방송위 출신 직원들이 기존 방송위사무처인사규정에 따른 일반직 7개 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 직급으로 ‘수평’ 및 ‘그 이하’로 지원(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기준에 따라 방송위 출신 고위공무원단 지원 대상자 6명에 대한 채용심사(면접)를 시작했으며 이번 주 안에 156명을 모두 ‘임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박희정 옛 방송위연구센터장(일반직 1급)을 비롯한 6명이 고위공무원단 지원자격을 갖췄으나 ‘4명’만 채용되고 나머지 2명은 공무원 3급 부이사관이나 4급 서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신문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채용되지 못한 2명은 다시 공무원 3급 서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송위 일반직 3급 17명과 경쟁해 ‘5명’ 안에 들어야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3급 부이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14명은 방송위 일반직 4급 79명과 경쟁해야 하며, 이 가운데 ‘25명’ 만 4급 및 4.5급 서기관이 된다. 이후 공무원 4급 서기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68명과 방송위 일반직 5급 9명이 경쟁해 ‘61명’이 공무원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다.
3월 31일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병기 상임위원, 이영수 한국항공대 교수 등 민·관 전문가 5명으로 채용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일까지 방송위 특별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