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 역시 일정부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결합으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어느 상임위가 담당할 것인가이다. 그간 방송위와 정통부는 각각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정통부가 해체되고 과학기술부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면서 과기정위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방통미디어위원회 탄생하나
그러나 이 경우 문광위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룡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엔 통신 관련 업무도 있는데, 문광위가 이에 대한 전문성까지 담보할 수 있냐는 의문도 나온다.
다른 안은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인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 영역의 전문성에 비춰봤을 때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다.
마지막 안은 방통위를 담당할 새로운 상임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 과기정위 측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도 맞고 산업적 측면이 아닌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다룰 상임위가 탄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체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방통위를 구성한 만큼 이에 맞는 상임위도 탄생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조건 상임위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과기정위가 해체된 자리를 채우는 것인 만큼 상황적·물리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8대 국회는 6월5일 개원한다. 국회법 제41조 3항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총선 이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는 만큼 6월8일까지는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해야만 한다. 때문에 18대 국회 개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는 늦어도 내달 초부턴 상임위 구성 및 배정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 담당할 18대 국회의원은 누구?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문광위·과기정위 위원들이 18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를 감독할 상임위에서 활동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통합민주당 소속 문광위원 중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당선된 이는 17대 국회 전·후반기 위원장을 지낸 이미경(서울 은평갑)·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과 김재윤(제주 서귀포·남제주)·유선호(전남 장흥·강진·영암)·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전병헌(서울 동작갑) 등이다.
한나라당에선 17대 국회 전반기 문광위 간사를 지낸 정병국(경기 양평·가평) 의원을 포함해 심재철(안양 동안을)·이계진(강원도 원주)·장윤석(경북 영주)·전여옥(서울 영등포갑)·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했다. 공천에서 탈락해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도 17대 국회 후반기 문광위 간사를 지냈다.
과기정위에선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김효석(전남 담양·곡성·장성, 이상 민주당)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선 김영선(경기 고양일산을)·김태환(경북 구미을)·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 등이 18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또 방통특위에선 민주당의 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을)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정권(경남 김해갑)·차명진(경기 부천소사) 의원 그리고 권선택(대전 중)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다시 한 번 당선됐다.
18대 국회에 새롭게 진입한 전직 언론인 출신 예비 국회의원은 김효재(서울 성북을)·진성호(서울 중랑을, 이상 조선일보)·강승규(서울 마포갑, 경향신문)·홍정욱(서울 노원병·전 헤럴드미디어 회장), 허원제(부산진갑)·유정현(서울 중랑갑, 이상 SBS)·김영우(경기 연천·포천, YTN),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안형환(서울 금천, 이상 KBS)·김용태(서울 양천을, 중앙일보)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민주당에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문순 전 MBC 사장과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선숙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 방통위 관련 상임위에 지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용경 전 KT 사장 역시 방통 관련 상임위 활동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