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앞장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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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최 위원장 퇴진운동 선언 기자회견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정부의 언론장악을 규탄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11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독립을 책임져야 할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시중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11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규탄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또 “촛불정국의 책임을 지고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했는데, 같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최시중 위원장은 왜 사퇴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MBC, KBS 2TV 민영화 계획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와 민간광고기구 설치 △신문 ·방송 겸영 등이 포함된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오로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족벌언론들에게 방송을 넘기려는 내용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최시중 위원장은 KBS 정연주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배후 작업’을 서슴지 않고, EBS 사장 퇴진 압박설이 나돌고 있는데 임명권자로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아리랑TV, YTN 등에 이미 측근들을 임명 데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등 언론유관단체장까지 ‘낙하산 인사’를 펼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현덕수 YTN 노조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놓고 정작 소통의 창구인 언론사에는 자기 측근만 심고 있다”며 “구본홍 사장의 퇴진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는 각종 거짓말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초래하고도 방송장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방송독립 내팽개친 최시중씨 사퇴가 먼저다!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고, 이명박 정권은 방송장악 중단하라 -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행태의 첨병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최시중 씨는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이자 정치적 멘토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귀신이 산 땅’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3월 형님친구를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자리에 앉혔다. 아니나 다를까. 최시중 씨는 남다른 충성심을 과시하고 있다. 어느 행정기관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넙죽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하겠단다. 방송독립성을 팽개치고 방통위설치법의 취지를 무참하게 짓밟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보고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이라며 내놓은 보고서 어디에도 서민들을 위한 방송정책, 여론다양성을 신장하는 방송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족벌언론들에게 방송을 쥐어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할 뿐이다. 보고서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미명하에 MBC와 KBS2TV를 손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소유규제를 풀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 주겠단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광고영업을 민간에게 넘길 계획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여론다양성의 중요한 축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진다. 조ㆍ중ㆍ동을 제외한 다른 신문, 지역신문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 이라는 게 가상실험 결과이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주파수를 경매방식으로 팔아 치우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돈 가진 자들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사들여 방송을 사유화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강부자 내각’ 코드에서 벗어나 ‘서민’ 중심의 방송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은 신문방송 겸영허용 운운할 때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방송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이명박 정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도 방송장악 책동은 최시중씨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쳐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사람이 최근 보이고 있는 행태는 우리 눈을 의심스럽게 한다. 최시중 씨는 KBS정연주 사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배후에서 ‘작업’을 서슴지 않았다. KBS 이사장을 끌어내리고, 골통보수인사를 그 자리에 앉히는가하면, 특정 이사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EBS사장 퇴진 압박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EBS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진정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독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EBS사장 ‘사퇴 운운’하는 움직임에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묵묵부답인 최시중씨를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사령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 대선후보시절 방송특보를 임명했고, YTN 사장에는 대선캠프 방송특보를 내정했다.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들의 저항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 이명박 정권은 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등 언론유관단체장까지 코드인사로 도배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무차별 낙하산 투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은 이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기 부리듯 ‘낙하산’과 ‘코드인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범국민적 촛불 저항의 중심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유가 폭등, 공공부문 무차별 사유화 정책’과 더불어 ‘노골적인 언론장악 음모’가 한 몫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물러나야 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모습을 감추고 있다.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고 파도가 몰아치면 제방이 되겠다”던 최시중씨 아니었던가. 대통령 취임이후 민심이반에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최시중씨가 대통령을 위해 자리를 던져야 할 때이다. 어제(10일) 한승수 총리 등 내각이 모두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그에 앞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수석들도 사표를 던졌다. 볏단에 머리를 숨긴다고 몸통이 가려지지 않는다. “광우병 파동이 언론 탓”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때는 언제고,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할 때는 무슨 낯으로 뒤로 숨는가. 촛불 민심에서 배워라. 더 이상 ‘버티고 보자’는 몰염치와 무책임에서 벗어나라. 최시중씨는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골통보수의 대명사로 지칭되는 이명박코드 인사들로는 절대 올바른 언론정책을 펼칠 수 없고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않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분노를 더 키울 따름이다. 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걷어 치워라. 지금과 같은 언론장악 행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 이상의 저항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2008. 6. 11 (수)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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