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계의 오랜 숙원인 권력으로부터의 방송독립을 목적으로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까지 공포돼 방송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아예 방송개혁과 독립은 물건너갔다고 말하는 이들도 한둘이 아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방송위 구성 초기에 방송독립과 개혁의 핵심이라 할 방송위가 약체 위원장과 비전문인 위원들로 구성돼 법이 준 막중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contsmark6| |contsmark7|그리고 지난번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김정기 위원장과 방송위원들의 무기력, 뒤이은 사무처 직원 임시직 발령 건, 출범식날의 호화 리셉션 등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된 좋은 예였다. |contsmark8| |contsmark9|대통령령 공포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뒤늦게 시행령 작업에 뛰어든 방송위는 문광부가 준비해 온 안을 토대로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 개혁적인 시행령을 만들 의지도 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contsmark10|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다행히도 방송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해 문광부에 제출한 시행령안은 몇몇 조항에 있어서는 문광부 안보다 다소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contsmark15| |contsmark16|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문광부와의 "합의" 범위를 방송시장개방과 국제협력, 방송환경의 형성과 변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방송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 조정한 것 △특정 민영방송의 편성 상한선 50% 이하 제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발전기금 위탁 범위를 예치기관의 선정과 출납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민영 미디어렙의 선정주체 방송위로 명시 △국내 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문화부와의 합의규정 삭제 등이었다.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그러나 정부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문광부가 방송위의 시행령안을 무시한 채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원안을 고집했고 급기야는 문광부 원안에 가까운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contsmark22| |contsmark23|더구나 이 과정에서 방송위는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안이 문광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는 데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뿐만 아니라 방송위 사무처 구성에 있어서 사무처 직원을 임시직으로 발령한 것이나 이로인해 방송위 노조가 출범식을 저지할 듯하자 공권력 요청 운운한 것, 사무처 조직도 출범시키지 못하면서 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63빌딩에서 호화 리셉션을 연 대목에 이르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contsmark29| |contsmark30|일부에서는 10년 가까운 피터지는 싸움 끝에 만들어 놓은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김 위원장과 위원들이 하루아침에 망쳐 버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지난달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방송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룰 복안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contsmark36| |contsmark37|법이 준 권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김 위원장과 위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방송정책 총괄기구여야 할 방송위원회가 문광부의 산하 기관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contsmark38| |contsmark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