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서 누리꾼의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전방위로 온라인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3일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로 대검 형사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광고 중단 요구 단속, 처벌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방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양태와 범위, 수사 주체, 증거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찰은 ‘인터넷 괴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중앙지검 신뢰저해사점 전담팀에 이번 수사의 경찰 지휘를 맡기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처벌하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검찰총장인 양 행세하는 것으로, 유신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김 장관을 내각 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8~9면에 걸쳐 인터넷 여론통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것.
한겨레는 “경찰청은 대통령의 인터넷 독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만에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 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국세청도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겨레는 “이런 전방위 인터넷 압박에 보수 언론도 한 몫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은 동아일보 요청에 따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 소비자 운동과 관련한 수십 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로 열람제한 조처를 내렸다.
경향도 〈‘광고압박’ 수사에 방통위 가세〉라는 기사를 통해 “조중동 ‘광고 압박운동’에 대해 네티즌들이 ‘합법적인’ 압박 운동을 찾아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을 검찰에 전화를 걸어 광고압박 위법 기준을 확인한 후 합법적인 범위에서 광고주 압박에 들어간 네티즌도 등장했다.
조선, 다음 ‘아고라’가 밉다?
조선은 1면 톱기사로 〈“광고중단 압박, 조직적·악의적”〉를 실었다. 조선은 “법무부와 검찰은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의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일부 세력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3면 〈“반복전화로 정상업무 못할 땐 업무 방해죄 성립”〉이라는 기사를 통해 “‘광고중단 압박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책임의 대상도 포함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보도해 우회적으로 누리꾼들을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은 법무부의 말을 인용해 다음 아고라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아고라에는 ‘오늘의 숙제’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조선·동아·중앙의 각 면 별 광고주 리스트가 올라왔다. 거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한의원, 건강식품 회사, 출판사 등 웬만한 광고주의 이름이 포함됐다”며 “문제는 상호만 적은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도 곁들여졌다는 점. 광고압박 전화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A4면 기사에서는 다음 아고라를 정조준했다. 조선은 다음 ‘아고라’에서 토론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촛불 시위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 퇴출 유도 프로그램을 퍼뜨려 아예 글이 보이지 않게 막는가 하면, ‘(정부측의) 알바’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다”고 보도했다.
홍보기획관실 부활 “언론통제 창구라더니”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청와대 2기 조직개편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조직을 빼닮아 입길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된 홍보기획관은 이명박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등 언론 통제”라고 몰아세워 없앴던 노무현 정부의 홍보수석실을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는 것.
기획관은 수석급으로 4명의 비서관을 통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홍보수석도 4명의 비서관을 관할했다. 때문에 홍보수석실 부활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명칭을 수석실이 아닌 기획관실로 바꾼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신설방안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 정부수석실 안에 시민사회비서관실을 뒀으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실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작은 청와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특보, 경제특보, 외교특보 등의 비상근 특보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말뒤집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경험 활용과 여론 수렴 등을 명분으로 문희상 비서실장, 이정우 정책실장, 이기명 후원회장 등 청와대 고위인사 출신과 정치적 동지들을 정치, 정책, 문화특보에 기용해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보은인사”, “위인설관”이라고 반발, 특보직 임명을 취소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KBS 1인 시위 여성 폭행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23일 ‘공영방송 지켜내자’며 1인 시위를 하던 박 아무개 씨가 60~70대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를 말리던 강 아무개 씨도 폭행을 당해 박씨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오후 5시 50분께 보수단체 회원들이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며 박씨를 무차별 구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박씨를 각목과 주먹으로 때렸다.
박씨와 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도움을 요청해 변호사를 배정받고 폭력 행사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박씨등의 치료를 위해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KBS 본관 앞에서 밤 10시 촛불시위대가 정연주 사장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반핵반김국민협의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차량 트렁크에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쇠파이프, 각목 등을 다량 발견하기도 했다.
반면 조선은 “촛불시위대 900여 명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을 둘러싸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했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이 날 보수단체에 폭행당한 여성에 대해서는 “보수단체 회원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주먹다툼을 벌여, 촛불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식으로 짧게 처리해 쌍방과실로 정리했다.
중앙도 〈촛불시위대-보수단체 물리적 충돌〉이라는 기사를 통해 “23일 서울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촛불 시위대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백지연의 끝장토론, ‘신선’ vs. ‘선정’
6일 첫 방송된 XTM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중앙은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정리했다. 이 프로그램은 1회 ‘MB스타일, CEO인가 대통령인가’는 케이블 시청률 1.76%, 2회 ‘촛불집회, 민의의 표현인가’는 0.98%를 기록했다.
중앙은 “촛불집회와 이명박 대통령 등 한창 뜨거웠던 토론 소재를 고른 데다, 진중권 교수와 노회찬 전 의원 등 내로라하는 논객들이 출연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방송인 백지연씨가 사회를 맡은 점 또한 눈길을 끌었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끝장토론’은 무대 구성부터 오락프로그램 같다. 시민토론단 100명은 찬반을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섞여 있다. 사회자는 무대 중앙에 앉은 패널 4명과 시민토론단 사이를 바쁘게 오간다.
여기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시민토론단. 시민토론단은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의 토론카페, 대학교 토론 동아리 등에서 신청을 받아 사전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뽑는다. 회당 15~20명이 격렬히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