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민영미디어렙 도입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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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민영미디어렙 도입 추진하겠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친시장적인 대대적인 규제완화 예고
  • 이기수 기자
  • 승인 2008.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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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시사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시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올 하반기 대대적인 방송통신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히며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 대행사) 도입, 가상광고 도입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를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시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일 최시중 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코바코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만큼 보완도 되고 수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방송광고 판매 체계를 방송광고공사 독점적 체제가 아닌 경쟁적 체제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연내 방송광고 체제에 대해 방통위가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라디오 군소방송사와 지역방송사들은 “취약매체의 광고 판매가 어려워지고 방송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높아져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방통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방통위는 위성방송 및 지상파DMB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 추진도 시사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완화해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 지상파 DMB에 대한 1인 소유 지분 제한(현행 30%)을 완화하여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규제 비율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대 49%, 지상파DMB 49%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며 “그러나 방송법 개정사항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여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IPTV법 시행령,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마련,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등을 확정하는 등 많은 일을 했다”며 자평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그는 “방송 독립성을 저해할 개인도, 조직도 우리 사회에는 거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가. 언론장악, 방송장악의 시대는 끝났다”고 언론계의 여러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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