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100일 ‘부적격’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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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3일 성명 발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3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최시중 위원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 날 성명 ‘최시중씨는 허튼소리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방통위원회는 출범 이후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침해하는 결정은 물론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하는 등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부적격한 위원장과 방송철학이 부재한 방통위원들의 무능과 월권은 조직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은 없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백일동안 최시중씨의 행적이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을 획책하고, 도모했던 일”이라며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의 문제점으로 △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논의, 청와대 회동과 당정협의회에 참여해 정치현안을 논의 △ KBS 이사회 김금수 이사장에게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 △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통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 △ 보도와 종합편성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친재벌정책 등을 거론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과 부적격 일부 방통위원의 사퇴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방통위원들의 무지와 무능, 방송에 대한 몰이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특히 부도덕하게 자경(自耕)의 농지법을 위반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소신도 없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3일 발표한 언론노조 성명 전문이다.

최시중씨는 허튼소리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
- 지난 100일 부적격 방통위원장임을 재확인시켰다. 국민명령 따르라 -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초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그러나 방통위원장과 위원 임명 지연으로 한 달 가량 업무공백기를 맞아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부도덕하고 정치 편향의 부적격한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 강행했다. 이로써 방통위원회는 출범당시부터 ‘독립적 운영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정당성을 상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백일을 맞았다.

방통위원회는 출범 이후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침해하는 결정은 물론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하는 등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공무원 조직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 부적격한 위원장과 방송철학이 부재한 방통위원들의 무능과 월권은 조직구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폐해를 가져왔다.

최시중 씨는 취임사에서 “방송의 독립과 공익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밝혔으면서 뒤로는 정반대 행위를 일삼았다. 어제(2일)도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은 없으며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허튼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지금 이명박정권이 일삼는 행태가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백일동안 최시중씨의 행적이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을 획책하고, 도모했던 일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최 씨의 지난 백일을 보자.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고 청와대 회동과 당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정치현안을 논의했다. KBS 이사회 김금수 이사장에게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또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통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했으며 국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도와 종합편성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친재벌정책을 펼쳤다.

방송통신 정책도 공익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의제와 너무도 먼 것이었다. 지나친 산업논리는 공공의 영역, 중립의 영역인 방송을 정치적 상업적 영역으로 규정지었다. 지상파 텔레비전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는 저소득층 지원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했다. 하반기에는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여 지역방송과 취약 매체의 물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성방송∙지상파방송을 대기업에 넘기는 반 공익적 책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여론다양성은 더 이상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반역사적인 책동이다.

최 씨가 아무리 자신의 허물을 부정해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최시중씨 백일동안 무려 60여일 동안 촛불집회가 계속되었다. “최시중”씨는 촛불시민들로부터 이명박 대통령, 어청수 경찰청장과 함께 대표적으로 퇴장되어야 할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최시중씨 퇴장은 이미 국민적 명령이다. 최 씨는 대한민국의 방송독립과 공익을 위해서 하루 빨리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더 큰 소리로 “OUT 최시중”을 외칠 때는 너무 늦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퇴장해야 할 선수가 퇴장하지 않는 한 남은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명박정권은 형님친구 최시중씨가 자리를 고집하는 한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난국돌파’ 카드가 될 수 없음을 직시하라.

최시중씨와 함께 부적격한 일부 방통위원들도 스스로 퇴진을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방통위원들의 무지와 무능, 방송에 대한 몰이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부도덕하게 자경(自耕)의 농지법을 위반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거부하였고, 소신도 없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하는 위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니다.

출범 백일에 드러난 반 공익과 친 산업적 방통위원회를 목적에 맞게 되돌릴 현실적인 방안은 분명하다. 최시중 씨와 무능하고 부도덕한 방통위원의 퇴출을 통한 인적 청산이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퇴진하지 않는 한 임기 내내 퇴진을 위해 필요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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