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기 먼저 청와대 박형준 홍보기획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준 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예, 청와대 들어가신 뒤로 처음 연결하는데 가벼운 덕담도 주고받을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형준 이 문제는 북측이 평범한 민간인을 총으로 사망케 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거기에 펜스가 제대로 쳐져 있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분명한 북측에 의해서 과잉 대응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우리 남측의 진상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지금 북한은 계속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도 안 받고 말이죠.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지금 우리가 북한이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박형준 사실 그 동안 남북대화가 북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에 의해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로써도 이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가 대북정책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금 저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재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원칙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히 저희가 대화를 요구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고 하면 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고요.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백운기 일단 진상조사를 위한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박형준 아, 남북대화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야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무고한 시민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유보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형준 큰 틀에서 남북관계 정책을 이 사건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자신을 위해서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서둘러서 저자세로 북한을 대하거나 또는 과거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를 구걸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각해서 저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기다리는 그런 정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저희가 방금 전 1부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전문가의 얘기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더만요. 혹시 박 기획관께서는 이번 북한의 이런 도발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형준 정부로써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가 없었는지도 진상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이 사건자체가 남북대화에 의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북측도 결코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북측을 위해서도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진상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로써도 좀 돌아봐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먼저 위기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고를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박형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시 3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사건이 일어난 것이 새벽 5시쯤 아닙니까?
박형준 새벽 5시에 사건이 발생했고 북측이 현대 아산 측에 알려온 게 그로부터 한 5시간 지난 후였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현대가 통일부 쪽에 알려온 것이 또 2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11시 30분쯤 통일부가 보고를 받았고요. 대통령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11시 30분에 통일부에 보고되는 그 과정 또 11시 30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2시간, 이 시간 동안에 청와대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또 달게 받겠습니다.
백운기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스템에서는?
박형준 우선은 당시의 위기발생신호가 청와대 내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청와대 내의 긴급회의 범위와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자체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후 이 과정 속에서 담당 수석실에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들이 좀 필요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백운기 네, 박형준 기획관께서 이번에 홍보기획관을 들어가시면서 소통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국민과의 소통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일단 내부적으로 소통의 어떤 물길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겠군요.
박형준 2기 청와대가 출범하면서 내부 소통, 활발하게 잘 되는 편입니다.
백운기 그렇습니까?
박형준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벽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조금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은 즉각 보완을 해서 이렇게 늦장보고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운기 네, 그 보완대책을 저희가 기다려보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남북대화를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준 네네.
백운기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다음이죠?
박형준 그렇습니다.
백운기 그러면 이런 민간인 피격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대화 제안을 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혹시 고민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준 물론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부적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의견들이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라고 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 저희가 봐야하고 또 그 날 연설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당시,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파악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일부가 당시 2시부터 진상조사 회의를 시작할 개재였고요. 그러기 전에 대통령께서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의 기조를 바꿀만한 사안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백운기 혹시 대통령께 보고 드리기 전에 참모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박형준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 1시 반 보고가 된 다음에 바로 국회로 출발했어야 했고요. 참모진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고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죄송하지만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 보셨습니까?
박형준 아, 말씀하십시오.
백운기 한국일보에 보면 박형준 기획관과 또 정무비서관이 연설내용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건의를 대통령께 드렸는데 대통령이 그냥 원안대로 연설을 한 것 같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준 누가 어떤 건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만약에 참모진이 건의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형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그런 논의 끝에 지금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기 네, 그러면 이번 대화 제의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박형준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지만 남북관계의 큰 틀은 대화에 의해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 현안 가운데는 북핵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식량문제라든지 또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또 이번 사건의 진상은 진상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할 것입니다.
백운기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제안을 일단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형준 네, 아직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그리고 또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고 우리는 별개로 추진하면서 대화도 병행하고, 대화도 추진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부 막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박형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저희가 세운 원칙을 갖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신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점들이 그런 점들입니다. 저희가 조급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북한이 과도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저희가 선의의 구실을 해 가면서 북한이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명분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촉구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 자체도 대화채널이 없다고 하면 그 진상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그런 것이죠.
백운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여쭤볼 게 많습니다. 독도문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오늘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명기 여부를 밝힐 거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영유권 명기를 강행하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박형준 새 정부 들어와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일관계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참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경계를 나타냈고 또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오늘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영토명기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것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정부로써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사안입니다. 독도를 저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영토분쟁을 가져 오려고 하는 일본 측의 의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조에 맞게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백운기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 언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들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어떻습니까?
박형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그런 사실이 전혀 없군요?
박형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한일관계가 당장 좀 경색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기록물 공방 관련해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현장조사 했지만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박형준 우선 중대한 국가기밀들이 국가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종의 국기문란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불법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무슨 정치적 공방으로 이끌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불법 상태를 해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재에 있는 기록물들을 반납을 하고 열람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편의를 최대한 취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청와대 입장입니다.
백운기 먼저 반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그러면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하는 전용선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까?
박형준 그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록원을 통해서 열람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반납해 놓고 대통령이 열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까지 가서 열람을 해야 한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박형준 이것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불법이냐, 적법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이고요. 정부가 불법을 어떻게 방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운기 네, 혹시 계속 반납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후속대책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검찰 고발이라든지?
박형준 새 정부가 법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불법 상태에 대한, 불법상태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률적 검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시자마자 너무나 일들이 많이 생겨서 힘드시겠습니다.
박형준 감사합니다.
백운기 네, 워낙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좋은 성과 많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형준 네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