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진행형인 쇠고기 사태 진통 속 36일 만에 늑장 개원한 18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 자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두고 여야 기싸움이 팽팽하다.
■법사위원장·문광위원장 배분 놓고 주판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느냐와 관련한 문제다. 법사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에 주냐에 따라 언론정책 전반을 다룰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위원장 문제도 결론이 나는 만큼 언론계 안팎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현재 민주당은 17대 국회 전례를 얘기하며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17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문광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의석이 182석인만큼 이를 기준으로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17대 국회 당시 여야 의석은 150대 120 정도였지만 현재는 182대 81이니 원 구성 협상에서 이 같은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법사위원장은 물론 문광위원장까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 차지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원 협상 당시 한나라당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를 이미 언급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란 무릇 여야의 팽팽한 긴장 구도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공간”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사위원장은 물론 문광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 이 균형추는 무너지고,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 구성 협상 막바지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고 문광위원장을 확실하게 챙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제출되면 1개월 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법사위에서 3개월간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본회의에 직권상정토록 하는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 사실상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제한한 뒤 민주당에 양보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17대 국회를 보면,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야 대립으로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 1100건이나 되고, 상정은 됐지만 4년 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법안이 3200건”이라며 “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 놓고 신경전=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당초 방통위 소관 상임위를 원내대표를 비롯해 각 당의 원내 지도부로 구성된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 두는 방안 대신 문광위 산하로 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위원장이 이끄는 문광위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언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속내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문광위원장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경쟁도 치열해져 당내 경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전략이 변하면서 민주당의 주장도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방통위 소관 상임위로 문광위를 주장했다. 17대 전례에 따르면 문광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게 당연하지만 방통위원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되면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언론장악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서 문광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울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무릇 타협의 산물인 만큼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경우 민주당이 문광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으라고 주장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고민 끝에 민주당은 문광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주는 대신 방통위를 다룰 상임위는 별도의 겸임상임위로 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 등 6개 언론·시민단체도 지난 8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별도의 특별상임위를 신설, 방통위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언론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와 겸임하며 방통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당시 면담에서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