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 위헌적 요소 많다”

최 교수는 방통위의 월권적 심의와 과잉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민간 복장을 한 검열관”이라며 “민간기구가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거의 행정기관 플러스 사법기관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와 심의위의 분명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의위의 민간기구 성격 강화해야”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분리되어 있지만, 심의위에는 최종 결정권이 없다. 심의 결정을 따를 경우 방통심의위에서 끝나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방통위에서 청문회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다. 많은 보도와 기사가 정치적일 수 있는데 정치 행위를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내용을 규제할 경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토론자로 나선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양 회장은 “방통위는 KBS 이사들을 추천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사장을 교체할 때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로부터 몇 번의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 재허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방송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심의위를 방통위에서 떼어내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방통위와의 관계에서 심의위에 최소한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민간기구적 성격을 강화해 독립성을 지켜줘야 심의위가 정권 시녀위원회처럼 되는 것을 그나마 빨리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6대3 의사결정 구조로는 나눠먹기밖에 안돼”

방통심의위의 졸속 심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를 방청했다고 밝힌 양승동 PD연합회장은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토론했다. 방송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의논해야 할텐데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생략된 채, 의견진술에 대해서만 한 시간을 토론하더라”고 전하며 미국 사례를 들어 “공정성은 논쟁과 토론의 영역일 뿐, 심의를 법적 잣대로 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묵 교수도 “심의위를 둔 것은 숙의하고 깊게 토론하라는 의미”라면서 “표결이 어려울 경우 끝까지 협의해야 한다. 심의위는 조사위원회도, 의결 기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의사결정상 6대3 구조에 대해서도 “합리성·형평성·논리성이 실종돼 막강한 로비와 타협, 나눠먹기에 따라 의사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치명적 결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은 조·중·동 광고 중단 게시글 삭제 결정에 대해 “정권이 심의위에 명령한 것”이라며 “명령이 아닌 이상 항상 6대 3으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추천한 6명과 한국 정부에서 추천한 3명이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 필요” “국민 없인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참석자들의 의견은 크게 입법 차원과 시민운동 차원으로 나뉘었다.